퇴진 또는 타도
더 분명해졌다. 북은 미를 상대로 첨단핵전이냐 평화협정이냐를 묻고있다. 동시에 남당국을 상대로 특수재래전이냐 연방제냐를 선택하라한다. 문제는 미는 평화협정을 받을텐데 남당국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거다. 즉, 북미평화협정체결은 확정적인데, 북남연방제합의는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 오바마가 곧 북에 전화해 쿠바·미국식으로 그간 비밀협의해 도출한 결론에 동의한다고, 북미평화협정체결합의를 발표하는게 임박했는데, 박근혜는 결코 방북도 연방제합의도 할수 없다고 떼를 쓸거란 뜻이다.
당연하다. 연방제란 남의 정부가 자주적민주정부라는걸 전제로 한다.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파쇼기관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는 정부여야 하는데 박근혜정부가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이는 박정희가 장준하가 되고 조용기가 문익환이 되는, 영화 <암살>로 치면 염석진이 김원봉이 되는 극단한 변화를 의미한다. 김영삼이 김대중이 되기도 어려울텐데 권영길이 될수 있겠는가. 수구가 개혁도 아닌 진보가 된다는게 말처럼 쉬울리 없다. 박근혜가 한명숙을 넘어 이정희가 돼야 하는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세는 북미간 평화협정체결에 걸맞는 북남(남북)간 연방제합의를 요구하고있다. 그걸 실질적인 목표로 삼고있는게 제7차당대회다. 5월초로 못박은건 마치 지난해 8월사태 48시간최후통첩을 연상시킨다. 그때도 미는 바로 주접이 들어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을 중단시켰고, 김관진을 비롯 남당국은 낙동강오리알돼 43시간접촉과 8.25합의에 응하지않을수 없었다. 올해 1월엔 북소형수소탄시험을 빌미로 무효화시켰지만 이미 상황은 8.25합의가 아니라 연방제합의를 요구하는 단계로 올라가버렸다. 남당국은 받을수도 받지않을수도 없는 사상최악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안받는다는건 무슨의미인가. 그건 남에서 박근혜에 대한 퇴진 또는 타도 투쟁이 벌어진다는거다. 간단히 설명하면 퇴진은 대중항쟁이고 타도는 민중항쟁이다. 둘다 기층민중과 시민대중이 함께 싸우지만 전자는 시민대중이 주도하며 개혁정권을 세우고 후자는 기층민중이 주도하며 진보정권을 세운다. 진보정권이 곧 자주적민주정부다. 그 남의 자주적민주정부와 북의 사회주의정부가 1민족·1국가·2제도·2정부의 통일연방정부를 세운다. 국방·외교는 연방정부에서 통일적으로, 경제·문화는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펼친다. 선거도 나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이 요구되는 시대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