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선민주변호사협회 아시아태평양변호사회에 <대북전단살포규탄> 성명발표

조선민주변호사협회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강력히 규탄했다.

6월13일 콜랍(아시아민주법률가협의회)화상회의에 참여한 회원들은 각국의 정치상황을 공유했다.

조선민주변호사협회는 남코리아의 대북적대행위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에 공감하며 국제민주법률가협의회에 코리아반도문제논의·판문점선언이행·싱가포르선언이행·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폐기·주남미군철거·내정간섭규탄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조선민주변호사협회는 성명에서 <남측당국이 불미스러운 전철을 밟기를 원치않는다면 <탈북자>인간쓰레기들의 무모한 행위를 예방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라며 <군사분계선일대에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금지를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마치 <합법적 이유>가 있는 것처럼 묵인방조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측당국의 묵인하에 (벌어지는) 대북적대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콜랍에 강력히 요구했다.

조선민주변호사협회성명

친애하는 COLAP의 벗들

우리는 귀측의 중요한 COLAP 온라인 회의에 북측에 대한 남측의 적대행위에 대해 알리는 바입니다.

5월 31일, <탈북자>들은 군사분계선 주변지역에 수십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전단살포 적대행위는 남측 당국의 묵인방조하에 5월 31일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적대행위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작년 남측 당국의 묵인하에 10차례나 전단을 살포했고 올해에만 3차례 살포했습니다.

남측 당국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구실로 전단살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남측의 많은 언론, 전문가, 단체들은 남측 당국이 현행법률로도 전단살포를 충분히 제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남측 당국이 과거에 남북관계파탄을 우려해 이런 전단살포를 법적으로 통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구나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에서의 그러한 전단살포와 같은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할 것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서 확인했습니다. 남측 당국은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서 군사분계선에서의 전단살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기위해 제정한 조항들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측 당국은 어떤 경우든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를 묵인방조한 것과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남측 당국의 묵인아래 자행된 전단살포와 같은 대북적대행위 때문에 남북관계가 전쟁 직전까지 이르게 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현 남측 당국이 그러한 불미스러운 전철을 밟기를 원치 않는다면 남측 당국이 북측을 중상비방하는 데 따르는 심각한 후과들을 예견하고 <탈불자> 인간쓰레기들의 무모한 행위를 예방할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으로선 남측 당국의 이전과 다른 어떤 변화도 볼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남측 당국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금지를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마치 <합법적 이유>가 있는 것처럼 <탈북자>들이 벌이는 북측에 대한 무모한 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북전단살포행위를 <체제의 특성>이나 <민간단체의 자율적 행동>으로 설명한 이전 남측 보수세력들과 현 남측 당국간 차이가 없습니다.

현 상황은 한때 온 겨레와 동포들을 흥분시킨 남북관계개선의 우호적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든 주범이 누구인지, 긴장된 국면의 장본인이 장본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남측 당국이 상호간 신뢰와 남북관계개선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탈북자>들의 전단살포를 비롯한 대북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남측 당국은 <탈북자들>의 전단살포행위를 묵인방조하는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조선민주변호사협회(KDLA)는 남측 당국의 묵인하에 전단살포와 같은 대북적대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단살포와 같은 대북적대행위를 금지하는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조선민주변호사협회

Dear friends at COLAP

We are going to inform your important COLAP online meeting about the hostile acts against the DPRK committed by south Korea.

On May 31st, <defectors from the north> scattered hundreds of thousands of anti-DPRK leaflets in the area aroun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he hostile acts of scattering leaflets took place on May 31st with connivance of south Koren authorities and such hostile acts are not new but have been continued in the past, too.

They committed such scattering leaflets 10 times last year and 3 times this year with the connivance of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are trying to avoid their responsibility as if they had no way to prevent the scattering leaflets under the pretext of。カfreedom of individuals <freedom of expression>

Many presses, experts and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claim that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can fully check the scattering of leaflets with the current existing laws.

As a matter of fact,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have a case that they once legally controlled such scattering of leaflets for fear of catastrophe of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past.

Furthermore, the north and south confirmed to forbid all kinds of hostilities such as scattering leaflets in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and north-south military agreement.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cannot be uncertain on the articles enacted to forbid all kinds of hostilities including scattering of leaflets in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north-south military agreement.

However,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can never justify their act of connivance in any ways which they connived the act of scattering anti-DPRK leaflets by the <defectors from the north>

There were several cases in the past which brought the inter-Korean relations to the brink of war because of the hostile acts towards DPRK such as scattering leaflets committed with the connivance of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If the present south Korean authorities do not want to follow their unsavory past, they should have foreseen the serious consequences caused by slandering the DPRK and taken the measures to prevent the reckless acts of the riff-raff, <defectors from the north>

But we cannot see any changes from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at present as they were before.

To be worse, they are conniving at the reckless acts against DPRK by <defectors from the north>, as if they have legal reason by totally ignoring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north-south military agreement which confirmed to forbid all kinds of hostilities including scattering of leaflets in the area of Military Demarcation Lin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south Korean authorities and the former conservatives in the south Korea who highly incited the act of scattering anti-DPRK leaflets by describing it as peculiarities of system and autonomic acts of private organizations.

The present situation clearly shows who is the arch criminal chilling the favorable atmosphere of improv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which once excited all the fellow countrymen, and who is the villain of the tensed situation.

If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sincerely wish mutual trust and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y should take actual measures to prevent the hostile acts towards DPRK such as scattering leaflets by the <defectors from the north>, not conniving at their reckless acts.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can never escape from the responsibility of conniving at the act of scattering leaflets by the <defectors from the north>.

We, KDLA, strongly denounce the hostile acts towards DPRK including scattering leaflets with the connivance of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and strongly deman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ohibit all the hostile acts against the DPRK such as scattering leaflets that is worsen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escalating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Democratic Lawyers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