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이면 남북이 발표한 10.4선언이 10돌을 맞는다. 지난 9월26일 <10,4남북정상선언 10주년기념식>이 열렸다. 문재인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갈수록 고도화돼 우리뿐아니라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례없이 함께 분노하며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때까지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대북정책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제재의 강도를 높이면 평화가 오고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겠는가?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있는가? 유엔총회에서 <북코리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유례없는 막말을 쏟아내며 북을 최고로 자극한 것이 누구인가? 매년마다 북의 지도부를 겨냥한 북침핵전쟁연습을 하는 것이 누구인가? 문대통령에게 묻지않을 수 없다.
이명박근혜정권 9년동안 6.15·10.4선언은 폐기됐고,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넘어 파탄에 이르렀다.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정권계승자임을 자임했고, 방미보다 방북을 먼저 하겠다고 했기에 모두들 기대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명박근혜>정권과 다르지않는 길을 걷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는 9월27일 북측위·해외측위와 공동으로 발표한 호소문에서 <대규모의 촛불항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지만, 여전히 전임정부들의 민족분열, 대결정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젖히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대통령은 축사 말미에 <남과 북이 함께 10.4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10.4선언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 1항에는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로 명시돼있고,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는 것이 6.15공동선언의 핵심내용이다. <우리민족끼리>·<자주적으로>를 빼고서 10.4선언의 정신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10.4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외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로, 제재가 아닌 평화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것을 망각하고 <북핵>·<도발>을 반복하며 친미노선을 고집한다면 결국 그 운명은 박근혜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다르지않을 것이다. 민족공조는 10.4선언을 이행하는 유일한 길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