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총 <기만적인 <증세복지>정책인 <한국판뉴딜>은 더큰 위기를 부를 것이다> 논평발표

25일 전총(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은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논평 <기만적인 <증세복지>정책인 <한국판뉴딜>은 더큰 위기를 부를 것이다>를 발표했다.

전총은 14일 문재인정권이 발표한 <한국판뉴딜종합계획>에 대해서 <<한국판뉴딜종합계획>의 본질은 <이명박근혜>권력하에서 숱하게 시도됐던 개발위주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의 재판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코리아의 대외예속적, 수출의존적 경제구조로 인해 하상양극화와 계급불평등의 문제에 <특히 지금은 40대고용율이 2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40대경제활동인구중 190만명이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참혹한 상황>인 반면 <문정권은 정작 노동자·민중에게 닥칠 고용안정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반민중독점자본·반민중외국자본을 그대로 두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발전권을 외면하는 한 경제위기의 근원인 예속성·취약성은 극복될 수 없다>며 <오직 환수복지만이 노동자·민중을 위한 진짜개혁의 길>이라 주장했다.

*기사제휴 : 진보노동뉴스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35]

기만적인 <증세복지>정책인 <한국판뉴딜>은 더큰 위기를 부를 것이다

https://youtu.be/D6B1woWaMaw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5]
기만적인 <증세복지>정책인 <한국판뉴딜>은 더큰 위기를 부를 것이다

1. 14일 문재인정권은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한국판뉴딜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뉴딜>·<그린뉴딜>·<사회안전망강화> 3대분야로 이뤄진 <한국판뉴딜종합계획>은 발표되자마자 각계의 맹렬한 비판에 직면했다. 1929년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미국의 <뉴딜정책>을 본땄다는 <한국판뉴딜종합계획>의 본질은 <이명박근혜>권력하에서 숱하게 시도됐던 개발위주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의 재판에 지나지 않았기때문이다. 명백하게도 문정권은 현경제위기를 엉뚱하게 진단하고 극복방안도 잘못된 처방으로 일관하고있다. <한국판뉴딜종합계획>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은 오직 문정권만이 하고있다.

2. 우리사회의 경제위기·민생파탄은 비단 코로나19확산때문만이 아니다. 그전에도 대외예속적, 수출의존적 경제구조로 인해 하상양극화와 계급불평등의 문제는 고질적이었다. 특히 지금은 40대고용율이 2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40대경제활동인구중 190만명이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참혹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문정권은 <한국판뉴딜종합계획>으로 190만개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정작 노동자·민중에게 닥칠 고용안정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있다.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가입자격을 주고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만 최대 9개월간 평균임금 60%수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포용적사회안정망강화>의 실상이다.

3. 이미 파산한 <증세복지>정책으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을 극복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민중기만이다. 반민중독점자본·반민중외국자본을 그대로 두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발전권을 외면하는 한 경제위기의 근원인 예속성·취약성은 극복될 수 없다. 기만적인 <한국판뉴딜>은 반드시 더큰 위기를 부를 것이다. 결국 증세는 서민의 피땀이기에 그렇다.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2만원을 탈취해 그 손에 1만원을 쥐어주는 이른바 <증세복지>의 기만극은 유럽의 <복지국가>모델의 실패속에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폭로된지 오래다. 오직 환수복지만이 노동자·민중을 위한 진짜개혁의 길이다.

2020년 7월25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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