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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23: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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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 부르는 미전략자산 배치 무조건 철회해야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상시배치가 확대된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은 27일 여야4당대표초청만찬자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상시배치확대에 대해서 명문화했다.>며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고 우리의 추가방어능력을 확대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말했다. 또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발적 사고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우국방부대변인도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전략자산순환배치에 대해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이 한국과 주변지역에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며 <현재 한미당국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핵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일정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들을 말한다. 스텔스전투기 F-22, F-35B, B-1B전략폭격기 등을 전략자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정부는 핵추진잠수함도 포함시킬 것을 강력요구했다고 한다. 한술 더 떠 자유한국당은 전술핵배치를 당론을 정했고, 홍준표대표는 지난 25일 주남미군사령관을 만나 전술핵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략자산의 순환·상시배치 확대는 말로 하는 <선전포고>를 넘어 직접적인 전쟁단계로 넘어가는 것과 같다. 리용호북외무상은 <앞으로는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올려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략자산배치비용은 누가 감당하는가. 주남미군주둔비용을 증액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한 것이 트럼프다. 결국 전략자산배치비용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연결될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증가된 방위비분담금은 고스란히 국민혈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문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핵문제를 포함한 안보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지만 믿을 수가 없다. 양국간 전략공조나 협의과정에서 전혀 엇박자, 빈틈이 없고 실시간으로 정보교환 등을 해나가고 있다.>며 한미공조를 되뇌이는 문대통령의 생각속에 과연 평화·통일·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싶다. 통일부는 10.4선언10주년기념식을 정부주최로 격상해 치른다고 발표했다. 10.4선언의 공식명칭인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에 맞는 기념식이라면, 전략자산배치를 철회하고 외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로 나아가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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