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현지시각) 오후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에 대한 원유·정제유 수출상한제와 섬유·의류제품수출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경북성주에는 주남미군이 사드발사대 6기배치공사를 끝낸 상태다. 문재인대통령은 사드배치에 대해 최선의 조치라고 8일 강조했으며 송영무국방장관은 4일 국회국방위에서 전술핵재배치를 상기시켰다. 핵·미사일개발과 그에 대한 제재의 대립이 계속 첨예화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사드배치저지를 위해 경북 성주에 모인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강제해산시킨 것에 대해 규탄했다. 경실련도 사드가 중국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사안이지 북의 ICBM을 방어할 수단도 위협적인 압박카드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문정부의 사드배치강행을 질타했다. 성주 소성리 이석주이장은 추가배치는 절대 안된다고 절규했다. 남의 각계각층이 전쟁을 반대하고 대북제재를 반대하는 이유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북은 을지프리덤가디언 미남합동연습에 앞서 괌포위사격예고로 미국을 압박했다. 북의 외무성성명도 제재를 결의하면 파멸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국 추가제재안은 통과됐다.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이제는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코리아반도에 또다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조성됐다. 코리아에 가장 심각한 전쟁정세가 조성되면서 민심도 술렁거리고 있다.
미정부에 의한 유엔안보리의 의결에 대해 북이 공언한 대응조치와 연속공격이 무엇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북은 지난 70여년간 제재를 받고 살았지만 이를 군력강화의 계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제재는 북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켰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사드는 오늘 전쟁정세를 부추기는 문제초점이다. 하루빨리 사드를 철거하는 것은 우리민족의 생존과 달리 중차대한 문제다. 정부는 미국의 어떤 압력에도 굴함없이 대화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