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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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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민족이냐 외세냐다

북이 14일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연이은 대북침략책동에 따른 예견된 대응으로서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특히 수뇌부옹호를 절대시하는 북을 상대로 가장 자극적인 도발을 연속해서 벌인 터다. 미국은 <참수작전>·<집무실정밀타격>을 비롯해 <기념비미사일정밀타격>·<동까모사건> 등을 획책했다. 게다가 북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테러를 준비한 사실이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지난 3월부터 60일 넘게 사상최대규모의 북침핵전쟁연습을 벌였고 기어코 남코리아에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나아가 <대북차단및제제현대화법>을 통과시켰고 10월에 북파공작원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보도하며 북침전쟁열을 고취시켰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새로 개발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15일 보도했다. 북은 이번 미사일발사를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연대와 세기를 이어온 미제와의 대결을 끝장내고 최후승리의 통장훈을 부를 핵공격수단>으로 평가했다. <말기유도특성과 핵탄두폭발체계의 동작정확성을 확증>했다는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상응한 보복수단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며 미사일발사목적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북의 미사일발사소식을 접하고 김관진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공식보고를 받았다. 이어 문대통령이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를 청와대지하벙커에서 주재했다. 이순진합참의장이 상황보고를 했고 박근혜<정부>시절 외교안보라인인 이병호국정원장, 한민구국방부장관, 윤병세외교부장관, 홍용표통일부장관 등이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문대통령은 <북이 오판하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을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정부의 대북정책을 시험하지 말라>며 <대북재제에 공조를 맞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대통령은 후보시절 <방미보다 방북을 먼저 하겠다.>며 통일지향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당선된 지 얼마도 되지않아 <미남동맹강화>·<대북제재> 운운하며 방미부터 결정하는 등 쉽게 말을 바꿨다. 그동안 북의 미사일발사는 목표가 미국이고 그것도 자위적 조치며 사실상 남이 본 피해는 하나도 없다. 이번 <화성-12형>발사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전쟁책동과 사드 도둑배치에는 아무말도 못하면서 북의 자위적 조치를 두고 이렇게 친미반북에 열을 올린다면 현정권도 구정권과 별반 차이가 없어진다. 친미반북으로 일관하다 결국 탄핵돼 철창신세를 지는 박근혜정권에게서 역사적 교훈을 찾아야 한다. 결국 문제는 민족이냐 외세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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