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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18:06:39

최악의 외교력

최악의 외교력


중이 재밌다. 남의 THAAD배치에 대해선 강경한데 북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해선 유연하다. 전자엔 <한결같고 명확한 것>이라면서 <한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국가의 안전이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이 과연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차치하고, 일단 남의 THAAD배치에 대한 반대입장은 분명하다. 중의 미사일억지력을 약화시키는걸 용납하지않겠단거다. 

북에 대해선 역시 같은대변인이 <북은 우주의 평화적이용권을 보유하고있지만 현재 북의 이 권리는 유엔안보리결의안의 제한을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우주의 평화적이용권보유>란 사실 상식이고 당연하다. 그래도 이 와중에 이런 말을 빼놓지않고 강조한점이 돋보이지않은가. 뒤의 <유엔안보리결의안의 제한>이란 언젠가 풀릴걸 암시한다. 천부인권처럼 당연히 가지고있어야 할 권리가 어떤 이유에서 일시 제한을 받고 있다는 뜻이니 말이다. 누가 봐도 문장의 앞과 뒤의 모순에서 어디에 방점이 찍혀있는지 명백하다. 

중의 외교정책의 근본을 알아야 늘 이런 상황에 중심을 잡고 행간을 읽을수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을 화평굴기(和平屈起)라 하는데, 화평책으로 당장 굽히지만 언젠가 일어난다는 말이다. 등소평유언대로라면 그 뒤로 한 50년은 전쟁없이 살면 세계패권을 쥘거란 뜻이다. 50년은 실제로 말했고, 패권은 반대한다 했지만 중국주변나라중 이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덴 없다. 하여튼 이를 구체화해 북과 손잡고 남은 끌어당기고 일은 때리고 미와는 싸우지않으려 한다.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거다. 

북이 수소탄시험을 하든 인공위성을 발사하든 중은 딱 위와 같은 외교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케리국무장관이 왕이외교부장과 만나 북을 제재하자고 했을때 단호히 거절한거나, 박근혜가 북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의했을때 4시간만에 역시 단호히 거부한거나, 이번에 한 언급이나 모두 같은 맥락이다. 중은 북과 항일·항미 두번이나 손잡고 싸웠다. 중에게 북은 진심으로 대하는 믿음의 대상이고 남은 외교로 대하는 불신의 대상이다. 박근혜 THAAD로 이런 중의 등에 칼을 꽂으며 중의 이런 판단을 더욱 굳히게 했다. 박근혜의 외교력은 최악이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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