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이 퇴진요구에 직면하고서도 민족·민중에 반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남일양국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남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했다. 이후 법제처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의결·대통령재가를 거치면 협정이 체결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남코리아와 일본은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게 된다. 박<정부>는 <일본이 축적한 대북정보수집기술을 바탕으로 북의 핵·미사일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5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 지배했던 철천지원수에게 군사기밀을 내놓는 것은 나라를 통째로 갖다바치는 행위로 제2의 을사늑약과 다름없다.
야3당은 한민구국방장관 해임·탄핵절차를 밟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박<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서명을 강행했다. 이재명성남시장은 <일본에다가 군사정보를 팔아먹으려고 저렇게 허둥지둥하는 걸 보면 저게 미쳐도 정말 단단히 미쳤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박원순서울시장도 <일본은 과거에 여러가지 잘못이 있고 군국주의화에 대한 경계심이 많은 만큼 용납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원내대표는 <이런 판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한다고 발표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비대위원장도 <야3당 수석회담을 열어 한민구국방장관의 탄핵 혹은 해임건의안 제출 등에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어떤 일을 하든 결과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한다.>며 강행의사와 함께 안보우선주의를 강조했다. 협정체결은 안보우선주의가 아니라 종미(從美)우선주의다. 미국은 세계패권을 위해 미일남삼각군사동맹강화가 절실하고 그 필수조건인 남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작년말 굴욕적으로 합의된 일본군<위안부>협상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다. 남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정부때인 2012년 6월에도 체결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된바 있다. 이 사실은 박근혜의 종미사대적 속성이 이명박을 능가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박<정부>가 <찔끔사과>·<찔끔대응>으로 시간을 벌어 추진한 것이 남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면 그 의도는 명확하다. 박<대통령>은 미국의 지지를 얻어 <퇴진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오판이다. 박정희를 내쳤던 미국이 설사 박근혜를 내치지 않는다 해도 민중은 이미 그를 심판했기 때문이다. 14일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제2의 을사늑약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정부는 퇴진하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바로 민심이다. 협정체결은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으로 박근혜 파멸을 촉진할 것이며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박근혜<퇴진·구속·환수>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