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45대 미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코리아반도정세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는 <글로벌리즘>이 아니라 <아메리카니즘>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했다.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코리아문제와 미군철수문제에 대한 의사를 자주 밝혔다. 북 김정은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겠다고 말하기도 했고 <미군을 코리아반도에 주둔시켰음에도 코리아반도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미군주둔의 효용성을 제기하며 철수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주남미군방위비분담금을 문제삼기도 했다.
오바마의 지난 8년간의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사실상 코리아문제에 대한 무대응책이었다고 지적돼왔다. 한편 클래퍼미국가정보국장은 <북을 비핵화하거나 북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가망 없다>며 <북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일부 지역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며 대북정책전환을 주장했다. 클래퍼는 지난 5월 방남해 <북미평화협정에 대한 남의 입장을 타진>하기도 했다. 이는 오바마대북정책의 실패를 말하며 트럼프당선은 <전략적 인내>의 완전한 파탄을 의미한다.
미의 코리아정책변화는 불가피하다. 트럼프는 <남코리아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으니 주남미군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든 스스로 지키든 하라>며 압박했다. 미의회 역시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미군주둔에 대한 남코리아의 부담은 곱절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 방위비분담금의 절반을 남코리아가 납부하는데 연간 약 1조원에 달한다. 사드배치 역시 문제다. 남코리아가 부지와 기반시설을 대면 미군이 약 1조5000억원을 들여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이 비용 역시 우리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클래퍼를 비롯한 미군사·외교전문가들마저 주남미군주둔에 대한 회의감을 피력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미군을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인식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치명적인 퇴진국면에서 벗어나보려고 이젠 오바마가 아니라 트럼프에 매달리는 종미사대주의행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박<대통령>은 트럼프와 전화통화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미남동맹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애원했고 트럼프도 동의했다고 한다.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고서라도 종미사대로 동족대결을 이어가겠다는 박<대통령>의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 자주권을 가진 나라라면 트럼프의 공약처럼 자국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남코리아민중들을 위해서는 방위비분담금을 전액 삭감해야 하며 그동안 지출된 예산과 제공한 미군기지를 모두 환수해야 한다. 트럼프 역시 자신의 <미국우선주의>를 완수하겠거든 그의 코리아정책은 평화협정체결과 주남미군철수가 돼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