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방부가 백악관지시로 주남미군감축안을 제시했다. 미국방부는 <우리는 세계전략배치를 통상적으로 재검토한다>고 전했다. 미언론은 트럼프정부가 지난 3월 아프가니스탄·독일외에 주남미군감축옵션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미국방장관 에스퍼도 <국가국방전략(NDS) 이행:1년의 성취>를 통해 앞으로 몇달내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의 검토가 시작될 것이라고 거론했다. 전백악관안보보좌관 볼턴은 최근 <방위비분담금협상이 난항을 겪고있는 남코리아의 경우 미군철수가능성이 일본보다 높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남미군감축안은 트럼프정부의 북미정상회담언급과 동시에 나오고있어 더 주목된다. 미대통령 트럼프는 8일 <추가 북미정상회담이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와 매우 좋은 관계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이라고 답했다. 미국무장관 폼페오는 15·16일 연속해서 3차북미정상회담가능성을 언론에 흘렸다. 16일 미국익연구소남코리아담당국장 카지아니스는 <복수의 백악관고위관리들에게서 새로운 제안을 검토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협상이 타결될 경우 가을 아시아국가의 한 수도에서 3차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군감축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내 호전주의자들의 속내가 드러나고있다. 미공화당상원의원 새스는 <우리가 남코리아의 복지를 위해 미사일체계를 배치한게 아니라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와 무기를 두는 것>, <우리의 목표는 중국공산당지도부와 북코리아주민을 폭압하는 핵미치광이가 우리를 건들기 전에 무언가 생각할 거리를 주려는 것>이라고 망발을 늘어놓았다. 공화당하원의원 마크는 <우리는 중국과 맞서는데 있어 남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악의 국가안보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주남미군철거>에 대한 미국인 1024명의 설문조사결과 반대 43%, 지지 26.84%로 집계됐다.
미군은 감축이 아니라 전면철거해야 한다. 미군감축을 둘러싸고 드러난 명백한 사실은 미군은 오직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주둔해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가 말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미군유지비인상압박의 근거인 <안보무임승차론>은 철저히 파탄났다. 오직 미국내 이익을 위해 우리민중의 혈세로 우리땅을 강제점거한 채 남을 군사·정치적으로 지배하고있는 미군은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이다. 트럼프가 진정 북미정상회담성사를 원한다면 미군의 전면철거를 우선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민족대 미국과의 대결전이 심화되면서 결국 트럼프는 파탄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