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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0: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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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무익하고 위험천만한 사드배치계획 즉각 철회해야

미남군당국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빌성주골프장을 사드배치최적지로 사실상 확정하고 발표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군당국은 당초 발표시점을 추석전후로 예정했으나 국정감사일정과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뤘다. 성주골프장에 사드기지를 배치할 경우 전파가 고스란히 14만 김천시민 머리위로 향하게 되지만 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성주군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군당국은 김천주민과는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예정지 직선거리 500m내에 원불교성지가 자리하고 있어 종교계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군당국은 주민설득보다는 여소야대정국에서의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성주골프장이 최적지로 확정될 경우 1000억원의 부지매입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드부지확정을 두고 롯데그룹비리수사와 관련해 박근혜<정부>와 롯데의 담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정부시절 집중적으로 벌어졌던 롯데그룹에 대한 온갖 특혜·비리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검찰이 신동빈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롯데그룹이 국가안보를 위해 골프장부지를 양보하는 대신 박<정부>가 신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할 것이라는 의혹이다. 이는 고전적인 정경유착수법으로 평창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하여 삼성 이건희회장이 사면받은 실례가 있다. 면죄부 부여를 위해서는 롯데그룹이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 유통업을 전문으로 하는 롯데그룹이 중국사업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사가 벌써 유포되고 있다. 

박<정부>의 분별없는 반북대결책동으로 코리아반도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1일 국회 외교통일분야대정부질의에서 한민구국방장관은 북최고수뇌부제거를 위한 <특수부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은 22일 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 통해 <우리가 발사하는 징벌의 핵탄은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 몰려있는 동족대결의 아성 서울을 완전재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며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격노한 우리 군대의 섬멸적인 타격을 피할 방도는 오직 하나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 자숙하는데 있다고 한 우리의 경고를 심중히 대하여야 할 것>이라고 엄중경고 했다. <참수작전>, <평양초토화>에 이어 이번에는 <특수부대>·<북정권교체>까지 노골화하며 대결을 부추기는데 북이 이를 참아넘길 리 없다. 이런 분위기에 사드배치를 강행한다면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성주주민들에 이어 성주골프장에 인접한 김천주민들의 반발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 24일 김천주민 1만여명이 사드배치반대궐기대회에 참가해 박근혜<정부>를 향한 분노를 표출했으며 27일 김천시장과 김천시의회의장이 사드배치반대를 위한 단식에 들어갔다. 성주, 김천뿐 아니라 남코리아 어디에도 사드배치를 위한 <최적지>는 없다. 사드배치는 미국과 남코리아의 전쟁동맹을 강화하고, 무기장사치들의 배를 불려줄 뿐 국방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드배치는 코리아반도를 일촉즉발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행위이며 덩달아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정세위기를 가중시킬 뿐이다. 민중들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백해무익하고 위험천만한 사드배치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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