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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15: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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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과 심리전방송

평화협정과 심리전방송

누가 봐도 명백하다. 수소탄시험은 철저히 미를 겨냥하고 있다. 핵탄을 가진 나라는 핵공격은 물론 핵위협도 받은적이 없다. 북이 왜 기를 쓰고 핵무력을 강화하는가. 북만큼 미로부터 핵위협을 받은 나라가 없다. 실제 북미간에 전쟁도 치르지않았는가. 그때도 미는 핵공격까지 진지하게 검토했다. 그러니 북이 무슨 선택, 어떤 결심을 하겠는가. 핵을 핵으로 막고 나아가 평화를 이루겠단거다. 이는 일관된 노선이다.
지금도 북은 외교적통로와 다양한매체를 통해 북미평화협정체결만 계속 반복해 강조하고있다. 이는 수소탄시험후 내보낸 정부성명에서도 강조된거다. 북의 핵무장은 미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만약 미가 대북적대시정책을 전환한다면 북도 달라질거다. 물론 완전한 비핵화란 미의 비핵화를 포함 전세계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미는 적어도 북의 공공연한 핵무력강화활동을 막을순 있다. 그정도의 거래로 충분하지않은가.
문제는 북이 미의 행태에 이런 성명처럼 소극적으로만 대응하지않는단거다. 만약 미가 시간을 질질 끌고 그사이 남이 불맞은망아지처럼 이리뛰고 저리뛰며 논밭을 밟고다니면 사냥총의 격발기를 당기지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지않아도 최근년 군사연습보도를 자제하며 마치 폭풍전야를 방불케하는 코리아반도의 정세가 아닌가. 북최고리더는 누차 전쟁은 예고없이 터진다고 강조했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해주는 진리 아닌가.
사실 대북심리전방송이나 대남전단살포나 다 전쟁행위다. 심리전이고 저강도전쟁이고 국제법상 정확히 전쟁행위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땅위에 전쟁이 진행중인거다. 누가 누구를 하는 최후의 싸움. 어느 한 존재가 없어지지않고서는 결코 끝나지않는 치명적대결.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불가피한 천재지변. 왜 북은 미를 향해 평화협정체결하자는데 남은 북을 향해 이런 전쟁을 하자고 하는가. 작전권도 작전도 능력도 없으면서 말이다.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수가.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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