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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9일 금요일 2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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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둘러 구속하고 특검 실시해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검사장)은 19일 강만수전산업은행장을 대우조선해양부당투자압력·친척회사일감몰아주기 등의 혐의로 서울고검청사로 소환조사했다. 강전행장은 <평생 조국을 위해 일했고 공직생활동안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강전행장은 이명박정부시절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낸 인물로 그의 비위여부는 이명박과 무관할 수 없다. 아울러 최근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명박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7월 새누리당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나도 못했지만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다>며 박<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이명박이 탕진한 세금이 최소 189조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서 <MB의 비용>이 3일 출판됐는데 이는 지난해 발간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이명박의 회고록을 겨냥한 것이다. 책은 이명박의 자원외교로 인해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부채가 42조원에 이른다고 썼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84조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자감세로 법인세 63조원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책은 이외에도 원전비리, 부인 김윤옥이 주도한 한식세계화, KT·POSCO·롯데 등 재벌에 안겨준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책에서 강조되지 않았지만 9800억원에 이르는 방산비리 역시 엄중한 문제다.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혈세를 낭비하고 온갖 부정과 비리로 국정을 파탄낸데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장본인이 바로 이명박이다. 그러나 그는 잘못에 대한 참회는커녕 <4대강살리기사업은 세계금융위기를 다른 OECD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거나 <녹조가 생기는 건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는 등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킹메이커>로 불렸던 새누리당 정두언전의원조차 <이전대통령이 매를 벌었다>며 등을 돌렸다. 정전의원은 <나는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을 쓰고 있다>며 <이명박정부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정전의원은 참회록에서 <권력을 마치 축재하듯이 벌어들인 사유재산으로 여긴 것 같다. 오죽하면 내부에서조차 국정운영을 패밀리비즈니스처럼 한다는 냉소까지 나왔다>며 이명박을 비판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자연재해까지 겹쳐 민심이 뒤숭숭한 이때 이명박은 <여러 모로 어수선한 요즘이지만 명절연휴를 맞는 마음만은 풍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한가한 덕담을 건넸다. 박근혜<정부>의 약점을 잡고 그것을 볼모로 여유작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반박근혜투쟁 없이 이명박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언론 <독일의소리>는 2014년 8월6일 <남코리아국가정보원의 지난 2012년 대선개입은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명박의 죄행중 가장 엄중한 문제는 바로 불법선거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며 이명박근혜는 이 사안으로 깊이 얽혀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명박이 지금처럼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대우조선해양관련비리·롯데그룹특혜비리의 몸통이자 불법·부정선거를 공모하고 주도한 이명박을 당장 구속하고 특검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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