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9일 국내단신뉴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상한제, 신고제로 요약되는 임대차 3법 입법이 예고되고 정부가 이에 대해 ‘소급 적용’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전세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서민을 위한 3억원 미만 전세 아파트 매물이 서울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4201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3억643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8000만원가량이 상승한 것이다. 실제로 잠실, 강동 등지에선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가 지난해 대비 2억~3억원 뛰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효과성을 묻는 서울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긍정적인 전망을 압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혔던 30대의 부동산 정책 불신이 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별로 나눠보면 월 평균소득 6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청와대가 19일 최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부각된 ‘그린벨트(개한제발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은) ‘모든 대안을 놓고 일단 검토를 해보자’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그 조치가 갖게 되는 어떤 효과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18일 “그 시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단순 항의를 표시한 것이기에 넓은 품으로 포용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담장 허물자며 열린 국회를 강조하는 마당에 국회 들어온 걸 건조물침입죄 적용하는 경찰 발상도 코미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남북 도시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임 특보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경문협은 연내에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희망하는 남측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또 해당 지역의 인프라와 조건에 맞는 협력 사업 내용을 토대로 그에 상응하는 북측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대(對)이란 제제로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과 관련해 “한국이 이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부채(원유 수출대금)를 돌려주지 않으면 이란이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해군 함정 2척이 최대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인 ‘2020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8일 출항했다. 19일 해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제주민군복합항에서 서애류성룡함(DDG·7600t급), 충무공이순신함(DDH-Ⅱ·4400t급), 해상작전 헬기(LYNX) 2대, 장병 570여명으로 구성된 림팩 전대가 하와이로 출발했다. 림팩은 미국 해군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으로,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 간의 해상 교통로 보호 및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 연합전력 상호 운용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된다. 한국은 1988년 ‘옵서버’ 자격으로 훈련을 참관했고, 1990년 첫 훈련 참가 이후 올해로 16번째 참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