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읍 성산리일대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사드성주배치반대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부지선정이 밀실에서 진행됐다고 규탄하며 <사드배치는 군민 4만5000명의 60%가 참외농사를 짓는 성주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한국배치반대를위한전국대책회의는 13일 <사드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데 효용성이 없다.>며 <이미 한국에 북한전체를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갖춘 상황에서 사드레이더는 과잉전력이다. 레이더로 중국동북부 주요 미사일기지 탐지가 가능해 동북아에 핵대결과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드배치예정지역인 성주주민은 경제적 재산상 피해와 함께 전자파, 소음, 기지주변 통제 등을 입어 일상이 무너질 것>을 우려했다.
사드배치지역까지 결정되면서 코리아반도의 전쟁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1일 북 총참모부포병국은 중대보도를 통해 물리적 대응조치를 언급했다. 북은 <사드배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거머쥐는 것으로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국의 흉악한 야망과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을 이루어보려는 괴뢰들의 극악한 동족대결책동의 직접적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수단인 사드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상전의 사드체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불벼락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멸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 <우리 혁명무력은 앞으로도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수호의 전초선에서 그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적 움직임을 시사하고 있다. 루캉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사드배치에 반발해 <중국은 자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응조치를 분명히 시행할 것>을 천명했다. 중국의 유력군사전문가인 인줘 예비역소장은 <전쟁 발발시 중국군은 한국의 사드기지를 최우선으로 공격할 것>을 경고했다. 인민일보해외판은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공을 들여왔음에도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 양면외교의 본질에 변화가 없음이 드러났다. 한국에 대한 중국외교전략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외무부는 중국과 군사공조가능성을 타진하고 코리아반도를 겨냥한 미사일부대배치를 예고했다.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역대최대규모 파병결정이 러시아의 군사력증강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미남의 사드배치결정 이후 벌어질 군사적 긴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중국·러시아를 자극하는 사드배치결정은 코리아의 통일에도 동북아의 평화에도 배치된다. 대중교역제재 등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군기지확장으로 연간 수천억에 달하는 남코리아의 주남미군주둔 방위비분담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로지 미국을 위한 사드배치결정은 박근혜<정부>의 종미사대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열점지대인 코리아의 남측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유사시 남코리아민중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위험한 상태로 만든다. 1953년 미남상호방위조약체결이후 미군기지가 불법적으로 이땅에 자리잡으면서 촉발된 전쟁위험은 미군이 나가야만 사라진다. 코리아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사드배치가 아니라 평화협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