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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0일 토요일 14: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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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전쟁위협 완전히 종식해야

미국의 핵폭격기 B-52 2대가 지난달 코리아반도상공에 출격했다. 미공군 태평양사령부는 6월 중순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있는 B-52 2대가 코리아반도상공에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공군은 이번 훈련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공군의 전력투사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번 훈련에 미 제3해병원정군과 미공군 607지원대가 참가했고 일본 자위대 항공기도 투입됐다고 전했다. B-52는 미국이 베트남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사용한 전략폭격기로 그 등장만으로도 전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미국은 6월13일 핵공격이 가능한 미시시피호 핵동력잠수함을 부산항에 입항시키기도 했다. 

미국의 상시적인 코리아반도 핵전쟁연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만해도 3~4월 역대 최대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펼쳤다. B-52, B-2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해 핵항공모함 스테니스호, 강습상륙단 본험리처드호 등 언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각종 핵전쟁무기들이 코리아반도를 뒤덮었다. 기간과 규모면에서 세계최대수준의 핵전쟁연습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남당국은 이를 묵인·방조했다. 또 오는 8월에는 매년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명분으로 북침선제핵공격, 맞춤형억제전략을 적용한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이 예고된 상황이다. 1953년 7월27일 모든 외국군의 철수와 국외무기반입금지를 담은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미국과 남코리아는 미남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이를 위반하고 코리아반도의 긴장을 끊임없이 조성해 왔다.  

북은 7월6일 정부성명을 통해 미국과 남당국이 코리아반도비핵화를 위해 <첫째, 남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할 것, 둘째, 남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세계앞에 검증받을 것, 셋째, 미국이 코리아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할 것,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할 것, 다섯째, 남에서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안전담보가 실지로 이뤄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비핵화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1953년 정전협정체결이후 남코리아에 핵무기를 배비하고 핵전쟁연습을 벌이면서 제2의 코리아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도했다. 이 순간에도 미남당국은 사드배치를 추진하고 있고, 서해상과 민통선일대에서 대북심리전이 진행중이다. 지난 63년간 코리아반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 총포성 없는 전쟁이 계속돼 왔으며 이는 코리아민중들에게 군사·정치·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북의 핵억지력이 미국의 핵전쟁능력을 능가하게 되면서 전쟁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전쟁위험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코리아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불가능하다. 전쟁가능성의 원인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며 그로 인한 군사적 대결이다. 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북미평화협정체결만이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종식하고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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