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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4일 수요일 16: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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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레임덕 가속화시키는 신공항논란

박근혜<정부>가 영남권신공항건설방안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현재의 김해공항확장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프랑스용역업체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졍 마리 슈발리에 수석엔지니어는 <밀양과 가덕도 2개지역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원점에서 새로 검토를 했다.>며 <4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쳐 밀양, 가덕도, 김해공항확장을 최종후보지로 압축했고 김해공항확장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수석엔지니어는 <신공항이 장기적으로 연간 4000만명의 수송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공항이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 잠재력과 소음 등 사회적인 요소는 물론 정치적 후폭풍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0년을 끌어온 신공항문제가 외국업체에 의해 결정된 셈이다.

유력한 후보지였던 경남 밀양이나 부산 가덕도가 아닌 기존 김해공항확장으로 영남권신공항건설의 결론이 나면서 영남권민심은 불타고 있다. 애초에 김해공항확장이 불가하다는 전제에서 시작된 영남권신공항 건설논의가 김해공항확장으로 귀결되면서 대통령이 영남의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극심한 갈등만 조장했다는 평가다. 17대대선에서 이명박후보는 동남권신공항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2011년 동남권신공항백지화를 발표했다. 18대대선에서 박근혜후보도 영남권신공항건설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김영춘의원은 <이명박대통령에 이어서 두번째 먹튀가 이뤄졌다. 대선때 공약하고 안지키면 그만이고 또 공약하고 안지키고 이런 식의 불신의 정치, 거짓의 정치가 계속돼야 하나>며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번 발표로 박<대통령>의 콘트리트지지층이었던 대구·경북지역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20~22일 리얼미터조사결과 대구·경북지역에서 박<대통령>지지율이 8.3%포인트 하락했고, 부산·경남·울산지역에서 5.1%포인트 하락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지지율도 동반하락했다. 박<대통령>취임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구·경북지역 매일신문과 지역방송TBC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현재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잘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39.6%,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30.1%, <보통>이라는 응답이 30.3%로 조사됐다. 또 <신공항백지화결정에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가> 질문에 44.5%가 <대통령 등 행정부>라고 밝혔다. <향후 대구지역 대응책에 대한 의견>으로는 <정부의 결정불복>을 주장한 응답자가 77.2%로 나타났다. 

영남의 표심을 자극하며 선거때마다 활용돼오던 대규모 국책사업인 동남권신공항건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박근혜<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영남권의 민심이반이 뚜렷해지고 TK와 PK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과정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해명도 없는 <김해공항이 곧 영남권신공항>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무책임한 공약을 내걸어 개발이익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극심한 국론분열사태를 일으킨 신공항건설논란은 임기4년차 <식물정부>를 <광물정부>로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지지자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지급, 0~5세무상보육 파기 등 계속되는 복지공약파기와 책임회피로 이어지는 박근혜<대통령>의 실정은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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