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정권>은 철저하게 심판받았다
20대총선에서 박근혜<정권>은 철저하게 심판받았다. 새누리당은 무난히 넘길거라 예상했던 과반의석확보에 실패했고, 122석을 얻어 123석을 얻은 더민주(더불어민주당)에 밀렸다. 특히 수도권 122석중 새누리당은 35석을 얻어 소선거구제 도입이후 수구정당이 얻은 역대 최저의석수를 나타냈다. 서울에서는 여당강세지역이었던 강남을·송파을 지역구에서도 더민주후보가 당선되는 등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역풍으로 수구정당이 참패를 당했을 때보다도 적은 의석수를 얻었다. 또 31년만에 대구에서 야당후보가 당선되는 등 영남지역 17곳에서 야당 또는 무소속후보가 당선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5일 새누리당이 당명개정이후 최저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3년간 끊이지 않고 참사를 일으킨 박<정권>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다. 가계빚은 폭등하고 고용불안은 심화되는 등 민생이 파탄난 지난 3년이었다. 유신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민주주의는 점점 더 후퇴하고,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국회와 선거에 개입하며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다. 진흙탕개싸움이었던 새누리당 공천파동의 중심에도 박<대통령>이 있었다. 또 제2의 남일협정이라 불리는 일본군<위안부>합의를 체결하고 미국과 사드배치를 논의하는 등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2주기가 다가오지만 박근혜<정권>이 있는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2년동안 박<정권>이 보여줬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8월사태에 이어 현재 극도로 코리아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직전의 상황을 만들었다.
상황이 이 정도인데 선거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여당은 122석은커녕 100석도 얻지 못했어야 한다. 박<정권>의 폭정과 새누리당의 막장정치속에서도 야권의 분열은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었다. 전북전주에서는 새누리당의원이 사상 처음으로 당선됐고, 전남순천에서도 새누리당 이정현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 안산 단원구에서도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뒤로한 채 야권의 분열로 새누리당이 모두 당선됐다. 한편 호남에서는 전체 28석중 국민의당이 23석을 얻었다. 이는 국민의당에 대한 온전한 지지라기보다는 호남지역에서 그동안 여당과 다를 바 없는 구태정치를 펼친 더민주에 대한 심판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진보정당은 정의당이 지역구 2석·비례대표 4석으로 목표했던 두자리수 진입에 실패했고, 민중연합당은 정당득표 0.61%에 그치며 창당한만 못한 결과를 낳았다. 단결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는, 더 이상 민중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진보정당들에 대해서도 민심은 냉정히 외면했다.
총선결과로 박<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사실상 임기말레임덕이 그 어느 정권보다 빨리 시작됐다>·동아일보 <여당참패는 박근혜대통령 확 바뀌라는 국민의 명령>·중앙일보 <박근혜정권 심판이라는 확실한 의사표시>라고 밝히는 등 선거이후 박<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선 것이 수구신문들이다. 외신들도 일제히 레임덕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16년만의 여소야대정국을 맞은 박대통령이 조기레임덕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고, AP통신은 <여당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북코리아의 위협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한 예상밖결과>라고 전했다. 중국신문망도 <박대통령이 보야(레임덕의 중국표현)대통령이 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반민족·반민주·반민중행보로 일관한 박<대통령>은 이번에 민심의 철저한 심판을 받았다. 자진사퇴해야 마땅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