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는 지금이라도 민족의 편에 서야
미·남·일정상들이 3월31일 워싱턴에서 만났다. 미남·미일남·미일·남일 순으로 진행된 이번 회담은 2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장시간 릴레이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 대해 언론은 <밋밋한 정상회담>, <떠들썩한 소문만큼 내용이 따라가지는 못했다>는 반응이다. 박근혜<대통령>은 3국정상회담후 대언론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3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시급한 도전인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능력고도화를 차단하고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해 3국이 무엇을 함께 해 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북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다시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3국은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문제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회담을 했다. 3국은 이번 회담을 <북핵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방위압박외교>라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하면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줬다. 허나 지난 수십년동안 온갖 봉쇄와 전쟁위협에도 핵억제력을 키워온 북이 대북제재 압박외교로 미국이 원하는대로 변할 가능성은 없다. 박<대통령>은 <오늘 정상회의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내 국가간공조 강화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코리아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는 것은 미국과 남코리아이기 때문에 미남의 대북적대정책이 변하지 않는한 평화와 안정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현재 미남합동군사연습이 코리아반도에서 벌어지고 있고, 북이 <선제타격>과 <최후결전>을 경고한 상황에서 대북적대정책과 북침전쟁연습이 계속된다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북이 3월26일 선제타격 최후통첩을 보내며 코리아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 조선인민군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는 최후통첩장을 통해 <천하역적 박근혜와 그 패당은 감히 천하무도한 만고대역죄를 저지른데 대해 북과 남, 해외의 온민족 앞에 정식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천하역적 박근혜와 그 패당은 천인공노할 <핵심부타격>을 고안해내고 그 실행을 꿈꾸려 한 만고죄인들에게 즉시 가장 참혹한 형벌을 가하여 온민족앞에서 가차없이 능지처참해버려야 한다.>고 선언했다. 계속해서 <천하역적 박근혜와 그 패당이 우리군대의 최후통첩에 불응해나선다면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는 무자비한 군사행동에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우리 백두산군대는 빈 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3월 한달동안 단계적으로 도수를 높여온 북은 청와대와 박<대통령>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한편 3국정상회담이 열린 날 북외무성은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최고이익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려 드는 경우 즉시에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며 우리의 자주권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근원적으로 깨끗이 제거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한달동안 북의 군사적, 선전적 공세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십년간의 대북봉쇄정책과 적대정책으로 총포성 없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렀던 북은 5월초 36년만의 7차당대회를 앞두고 국면의 대전환을 이뤄내려 한다. 대북적대정책과 북수뇌부를 겨냥한 전쟁연습을 끝장내겠다는 뜻이다. 철저히 종미사대로 일관하고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들며 제2의 유신부활을 꿈꾸는 박근혜<정권>에게 유일한 출로는 지금이라도 민족의 편에 서는 것이다. 최후통첩은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