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중잣대로는 <핵 없는 세계> 절대 못 만든다
3월3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정상 22명을 포함해 51개국 정부대표와, 유엔, 유럽연합,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수장들이 참석한다. 핵안보정상회의가 다루는 주제는 △핵안보위협에 대한 인식 △국가적 핵안보증진활동 △국제적·제도적 핵안보증진활동 △핵테러·밀수 등 가상시나리오에 대한 정책토의 등 4가지지만 북의 수소탄시험 및 인공위성발사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제결의2270호를 채택한 만큼 북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안보정상회의기간중 미일남3국은 정상회담을 열고 북문제와 함께 미일남안보협력방안을 집중논의한다고 한다.
이러한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북은 비난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핵안전수뇌자회의는 <핵 없는 세계>를 떠들어댄 오바마가 고안해낸 추악한 모략의 산물>이라며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당당한 핵보유를 걸고들며 핵안전수뇌자회의를 반공화국제재 강화압박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핵무력을 당이 제시한 목표에 따라 강화될 것>이라며 <미국은 부질없는 반공화국모의판으로 시간만 허비할게 아니라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와 같은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2009년 오바마가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계>연설을 계기로 2010년 처음 열렸다. 프라하연설 당시 오바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로서 미국은 <핵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서 «핵 없는 세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와 핵과학자협회보 등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 4650기를 보유하고 있고 1945년 7월16일 뉴멕시코주의 로스앨러모스사막에서의 핵실험을 시작으로 가장 많은 1032회의 핵실험을 했다. 러시아는 715회, 프랑스 198회, 영국 45회, 중국 45회의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는 러시아가 4480기, 프랑스가 300기, 중국이 250기, 영국이 225기, 이스라엘이 80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은 2006·2009·2013·2016년 등 단 4차례의 핵시험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움직여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1874호·2094호·2270호를 채택하게 하며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가장 많은 핵실험을 하고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제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한 2중잣대로는 결코 <핵 없는 세계>를 만들 수 없다. 북핵문제도 마찬가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숱하게 핵실험하고 수천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이 자위력의 수단으로 핵개발하는 나라를 상대로 제재를 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 매년 미·남이 코리아반도에서 수차례 북침핵전쟁연습을 하는데 북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북의 최고리더는 수소탄시험후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위험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면서 <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도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양심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누가 이 말을 부정하겠는가. 비핵화는 오직 어느 일방이 아닌 세계가 동시에 나설 때만이 가능하다.
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