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전단살포는 곧 전쟁이다
접경지역이 준전시상태에 놓여있다.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천안함6주년>인 3월26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보수단체 국민행동본부와 함께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하겠다고 한다. 대북전단살포재개움직임으로 인해 파주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파주지역 임진각상인회와 오두산통일전망대앞 맞고을번영회는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종북좌익척결단·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은 3월24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테러와 종북세력의 난동을 제압할 법안이 필요하다,>며 국가안보강화법안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종북좌익세력>이 강요하는 알량한 사이비평화주의는 남북한간 전쟁을 부를뿐>이라고 주장했다.
누가 전쟁을 부르고 있는가? 지난 2014년 10월10일 연천군 태풍전망대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을 풍선에 달아 날리자 북은 고사총을 10차례 발사했다. 사태가 발생한 후 연천군지역주민들은 그해 12월10일 대북전단살포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접경지역주민들은 <전단살포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남북간 평화에 의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법률지원단은 <대북퐁선을 둘러싼 남북한 군대간의 우발적 총격전이 국지전 내지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로 인한 접경지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 조성된 상태>라고 밝혔다. 북은 그해 11월15일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국방위원회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모독하고 우리체제를 헐뜯어대면서 마주앉아보겠다는 그 자체가 철면피의 극치>라고 경고했다. 또 2015년 3월에도 탈북자단체가 <천안함5주년>을 전후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하자 북은 <조선인민군전선부대들의 공개통고>를 통해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무모한 삐라살포행위를 무자비하게 징벌해버릴 것>이라며 <조선인민군전선부대들관하 모든 화력타격수단들은 사전경고없이 무차별적인 기구소멸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정정당당한 물리적 대응조치에 감히 도전해나서는 경우 무자비한 2차, 3차 징벌타격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경고했다.
원인은 대북전단이다. 북의 고사총발사도, 기구소멸작전도 모두 대북전단살포에 기인한다. 대북전단이 직접 시비질하는 것은 북최고존엄이다. 지난 2015년 3월10일 조평통은 서기국보도를 통해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는 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무자비한 징벌뿐>이라고 밝힌 것을 보더라도 북은 최고존엄을 생명과도 같이 생각하고, 누구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최강으로 대응하게 돼있다. 2014년 북이 고사총발사로 대응했지만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상태에도 이정도로 끝날지 어느 누가 장담하겠는가? 북은 지난 3월23일 조평통중대보도를 통해 <우리의 최고수뇌부, 최고존엄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 천만군민의 멸적의 기상을 미제와 박근혜패당은 똑바로 보아야 한다.>며 <우리가 일단 결심하면 박근혜역적패당은 물론 침략의 크고작은 모든 본거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기 위한 우리식의 선제공격작전이 세계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불이 번쩍 나게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월23일에는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중대성명을 통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압할 것>이라며 타격대상을 1차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 2차 <미군기지와 미국본토>라고 천명했다.
대북전단살포는 그 자체로도 국제법상 전쟁행위인만큼 북은 전쟁명분을 쥐고 전면전에 뛰어들 수 있게 돼있다. 헌데 북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대북전단살포는 그 정도를 넘어 마치 불난집에 폭탄을 던지는 식으로 정세를 격화시킨다. 이렇게 터진 전쟁은 말 그대로 1차타격대상, 나아가 2차타격대상을 초토화시키는 전대미문의 재앙으로 될 수 있다. 지금은 북이 그간 한 말이 빈말이기만 바랄 뿐이다. 하여 미국과 박근혜<정권>이 당장 전심전력으로 해야 할 일은 다름아닌 위험천만한 대북전단살포를 무조건 중단시키는 일이다. 대북전단살포는 곧 전쟁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