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는 대북제재가 아닌 관계정상화에 나서야
미 오바마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의 핵시험과 미사일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며 새로운 대북제재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조선노동당선전선동부와 북 광산업체 등을 제재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대북제재는 북사람들이 아니라 북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니스트백악관대변인은 <이 제재는 미국이 북정권에 가하는 지속적인 압력조치의 일환>이라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코리아의 불법 핵시험과 탄도미사일발사를 용납치 않을 것이며, 북이 국제규제에 따를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유엔안보리는 18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해 10일과 18일에 발사된 북 미사일을 강하게 비난하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엔회원국들이 대북제재결의이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을 명기했다.
유엔이 북의 미사일을 제재한다면 미국의 미사일에 대해서도 제재해야 한다. 북의 핵시험을 제재한다면 미국은 이미 국제적으로 봉쇄당했어야 한다. 유엔안보리에 일말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2월25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기지에서 대북선제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을 시험발사했다. 미공군관계자도 밝혔듯 미니트맨3은 미국의 핵억지력의 핵심수단이자 B52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핵우산으로 꼽히는 전략무기다.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에 조선중앙통신은 <이 세계에서는 오직 미국만이 모든 권리들을 누릴 수 있으며 인류는 저들에 의해 무조건 지배되어야 한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나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15차례 ICBM시험을 감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의 미사일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제재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1953년 정전협정이후 70여년간을 미국의 핵전쟁위협속에 살아온 북코리아다. 남코리아에 배비된 핵무기와 매년 코리아반도에서 벌어지는 핵전쟁연습은 북으로 하여금 핵억제력에 기초한 자위적 국방력을 갖게 만들었다. 이달만해도 북은 김정은제1비서의 군사적 행보를 부각하며 4일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지도, 9일 핵무기병기화사업지도, 11일 탱크병경기대회참석·전략군탄도로케트발사훈련참관, 15일 탄도로케트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지도, 20일 상륙및반상륙방어연습지도 등을 보도했다. 공개된 보도만으로도 북의 핵기술이 어느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다. 또 16일 발표된 북 정부·정당·단체특별단체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법에는 나라의 최고존엄이 위협당하는 경우 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나라들과 대상들은 핵타격수단들을 포함한 모든 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선제소멸하게 규제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내부와해전략으로도 북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미국의 전문가들도 인정했다. 북코리아를 상대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와 같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유사시 북은 선제공격과 최후결전에 임할 것을 천명했다. 대북제재와 핵전쟁위협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미본토와 미군기지를 향하게 됐다. 시간을 끌며 북붕괴를 바라던 오바마의 <전략적인내>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오바마가 북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서지 않고 대결로 나간다면 전쟁은 피할 수 없다. 20일 오바마가 쿠바를 방문한다고 한다. 1928년 이후 미대통령의 쿠바방문은 88년만이다. 2014년 12월17일 양국은 국교정상화에 합의했다. 2015년에는 13년만에 이란핵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과 이란이 화해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제 사실상 미국과 적대하는 유일한 국가, 북과의 평화협정만이 남은 상황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