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에는 민중의 미래가 없다
총선후보등록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천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배신과 협잡이 난무하는 공천과정에는 이미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민심은 사라진지 오래다. 특히 여당공천에 박<대통령>의 입김이 세게 좌우하면서 <알파박>, <찍히면 죽는다>, <공천이 아니라 박천>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르주아정치인들에게 민중들의 삶은 애초부터 관심사가 아니었다만 지금의 행태들은 <정치깡패>라 할만큼 도를 넘어 보인다. 여야는 법정선거구획정기준일을 늦춰가며 초유의 선거구공백사태를 만들고, 그나마 몇석 안되는 비례대표를 7석이나 축소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을 비롯한 온갖 반민주·반민중악법들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은 앞장서서 악법통과를 주도했고, 더민주(더불어민주당)는 방조·묵인했다. 이미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새누리당내에서는 이른바 <비박>·<친박>간의 갈등이 공천과정에서 격화됐다. 이들의 진흙탕싸움은 <친박>계 윤상현의원이 김무성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욕설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이후 공천관리위가 15일 <비박>후보들을 공천에서 대거 배제하면서 두 파간의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김대표가 대표권한인 <옥새>찍기를 거부하려 하자 청와대가 격노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여전히 보류상태인 유승민의원의 공천에 대해서는 이한구공천관리위원장이 <당 생각을 해서 스스로 결단하라>며 탈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새누리당은 공천에서 배제된 유승민계, 비박계의원중심으로 공천학살, 보복공천 논란이 일며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이라고 다른 상황은 아니다. 공천의 원칙과 명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그간 박<정권>에 저항하던 의원들이 컷오프돼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조가 사회적 문제에 집착하면 근로자권익보호가 소외될 수 있다>고 말한 김종인비대위대표의 천박한 인식이 왜 이런 컷오프가 이뤄졌는지를 짐작케 한다. 한편 새정치를 하겠다고 만들어진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든 더민주든 컷오프된 <현역의원>을 적극 영입중이다. 국민의당 대전중구 공천탈락자는 <최고위원회가 공심위심사결과를 뒤집었다>며 <새정치가 아니고 혁신이 아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욕할 수 없는 국민의당의 모순과 협잡꾼들의 정치판을 보면서 국민의당을 탈당한다>고 선언했다.
여야의 공천과정은 더이상 국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한다. 공천절차가 처음부터 민중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공천기준에서 민심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민중을 위한 정책은 사라지고 금배지를 달겠다는 욕심만 난무하고 있다. 선거로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듯 불가능하다. 오히려 선거로 바꿀 수 있다는 환상으로 민중들의 역동성이 거세되고, 투쟁국면이 개량화되는 것을 유의해야 할 상황이다. 진보적인 의원 1명 원내에 진입한다 해서 바뀔 수 있는 정국이 아니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전민중이 대중적 항쟁에 떨쳐나설 때만이 정치도 바꾸고 민중을 주인으로 만든다. 선거와 국회가 참으로 무력하게 느껴지는 시절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