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남일굴욕협상과 박근혜의 제2의남일굴욕협상
예견된거다. 박근혜가 위안부·성노예건을 헐값에 팔아넘기는건. 애비 박정희가 그렇게 남일굴욕협정으로 일제식민지배건을 헐값에 팔아넘겼으니 말이다. 그렇지않아도 박근혜는 지난해 올해가 그 협정체결50주년이라고 강조하며 광고한바 있다. 올해를 넘기지않고 기어코 합의·발표를 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서 사죄도 없고 배상도 아닌 대충 돈으로 굼때는 가장 굴욕적이고 가장 기만적이며 가장 일방적인 결과가 나왔다.
당연히 미국이 배후조종한거다. 미일남3각군사동맹완성에 피눈이 된 미국은 박근혜가 중국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남일간 거리를 두는걸 초조해했다. 그도그럴게 남의 보수세력들에게 이제 안미경중(安美經中)은 상식이다. 박근혜는 지난3월에 미국주도 THAAD배치와 중국주도 AIIB가입을 함께 결정했고 지난11월 APEC에선 미국주도 TPP보다 중국주도 RCEP를 강조했다. 중국열병식에 참가한거도 같은 맥락이다. 바이든미부통령이 방남해 미국반대편에 베팅하지말라거나 조선일보·산께이를 동원해 박근혜·정윤회스캔들을 터뜨린거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0년부터 남은 대중무역의존도가 대미무역의존도를 2배이상 능가하게 됐으니 어떡하나. 남에게 미국은 경제위기의 주범이고 중국은 경제해법의 열쇠가 된지 오래다. 미국의 유라시아포위환전략·아시아중심축전략·재균형전략이라는 3대전략에서 앞의 두개가 갈갈이 찢겨 빈껍데기만 남은 조건에서 재균형이라는 미명하에 일본군국주의부활시키는 전략마저 세월아네월아하니 왜 불안하지않겠는가. 그래서 그간 군사는 일을 밀어주고 외교는 남을 밀어주는 알량한 견제·균형정책마저 집어던지고 강짜를 부르고 있는거다. 결국 이번 합의는 미국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또다른 단적인 사례일뿐이다.
하여 이 제2의남일굴욕협정으로 과거 반박정희투쟁이 그랬듯이 반박근혜투쟁이 불붙는건 필연이다. 다만 이보다 더 눈앞에 심각한 민생사안이 있고 남북관계의 변수가 있을 뿐이다. 허나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임기4년차에 총선으로 정치적관심이 고조되며 역사속에 항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봄철이 다가오고있다. 박근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매국적이고 파쇼적이며 야만적인 행위가 어디 한둘인가. 이 모든게 하나로 융합돼 수소탄처럼 터질날은 반드시 온다. 희대의 종미종일사대매국노 박정희처럼 박근혜의 말로도 비참할거다. 단언한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