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9일 국내단신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공공기관과 민간 대형 사업장의 사내 하청 노동자 보호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원청(공공 108곳, 민간 295곳)과 하청(공공 197곳, 민간 58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용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원ㆍ하청 사업장 1,181곳 가운데 401곳(34.0%)에서 2,4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3곳 중 1곳 꼴로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9일 2박3일의 방남 행보를 마무리했다.
성난 부동산 민심에 정치권이 저마다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싸늘해진 민심을 잡기 위해 ‘투기 근절’ 강경책을 예고했고,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공략하며 대안세력으로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 대권 주자들도 연일 부동산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처가 대선에서의 승부처로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미국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드론 등을 제어하는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8일(현지시각) 2곳의 미국 방산업체로부터 취득한 기밀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한국 방산업체 임원 박모씨가 미 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와 관련, 전국택배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회사측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 5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3월 쿠팡 노동자까지 포함하여 올해만도 벌써 3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늘어난 배달물량에 따라 과로사했지만 CJ는 사과 및 입장발표는 커녕 조문조차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