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화에 목을 건 아베정부에게 출로는 없다

14일 일총리 아베는 각의를 열고 일본영토에 독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의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2005년이후 매년 방위백서를 통해 <일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에서 영토문제가 미해결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짓망언을 일삼고있는 일정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독도영유권망언을 하며 그 침략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에 남국방부·외교부는 각각 일국방무관·주남일본대사관총괄공사를 초치해 백서내용을 항의하고 독도영유권주장 즉각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방위백서에는 <북미사일위협>을 거론하며 <북한의 공격방식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주변국입장에서 정보수집 및 경계, 요격에 새로운 과제가 되고있다>고 망발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망언은 올해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있다. 지난 1월 <영토·주권전시관>을 7배나 확장·이전했고 그 개관식에서 일외무상 모태기는 <다케시마는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망언했다. 아베정부는 2020년판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일외무성은 남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있다고 막말했다. 특히 2021년부터 사용될 일본중학교교과서17종중 무려 14종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있다>, 사회과역사교과서에 <일정부는 다케시마가 한번도 타국의 영토인 적이 없는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거짓말이 기술돼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망언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기도다. 특히 남이 독도를 <무력으로 불법점령>하고있다고 날조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려는 저의가 분명하다. 이는 독도뿐만아니라 중국의 댜오위다오, 러시아의 쿠릴열도남단4개섬에 대한 영유권망언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아베정부는 일본군재무장·미사일요격체계구축을 위해 <북미사일위협>론을 인위적으로 확산시키고있다. 아베정부는 주변국들을 상대로 긴장관계를 고조시켜 일군국주의화를 촉진하며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있으나 오히려 고립만 가속화되고있다.

최근 일방위상 고노의 집무실에 전범기2개와 함께 코리아반도지도가 걸려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전범기와 코리아반도는 각각 일군국주의와 과거일제식민지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일본이 북에 의한 <핵·미사일위협>을 운운하거나 자국에서 버젓히 살고있는 일본인을 북이 납치했다며 대북적대시책동을 강화하는 저의도 마찬가지다. 최근 지지율의 급락으로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정치시한부인생 아베에게 어떤 출로가 있겠는가. 아베가 아닌 다른 어떤 정부가 출현해도 주변국들을 모두 적으로 만드는 군국주의부활정책을 펴는 한 일본의 고립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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