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당은 자기무덤을 파고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범을 앞두고 <위헌적 요소로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미통당(미래통합당)이 전격반대에 나섰다. 6일 국회에 복귀하며 청와대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선포한 미통당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공수처법위헌법률심판결과를 본후 추진해야 한다며 여당과 신경전을 벌이고있다. 미통당원내대표 주호영은 <위헌결정이 나면 엄청난 혼란이 빚어진다>, <공수처를 제대로 발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거나 졸속하게 처리하면 안된다>고 강변했다. 미통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구성자체도 막아 나서고있어 15일 법정출범일을 맞추기는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또다시 미통당의 억지와 발목잡기가 시작됐다.

공수처설치는 민심의 요구이자 시대의 사명이다. 도입논의 20년만에 작년 12월30일 법안이 통과됐다. 여론조사결과 <잘됐다>는 긍정평가가 54.2%가 나올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부패정치인·비리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처벌을 원하고있다. 그럼에도 미통당은 공수처를 <권력에 대한 감시가 아닌 권력의 비리를 감추는 무소불위의 정권 홍위병>이라고 망발하고있다. 실제는 온갖 부정부패·비리·범죄의 온상인 미통당이 자신들의 안위를 우려해 벌이는 망동에 불과하다. 민심에 역행하며 공수처에 반발하는 미통당을 두고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고 보수언론조차 경고하는 이유다.

공수처의 쟁점은 독립기구로서 공수처설치위헌논란·통제장치마련, 수사권·기소권문제, 정치적 중립성확보 등이다. 여기서 초점은 정치적 중립성확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7000여명의 부정부패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기관인만큼 그 권한이 막강하다. 그에 비해 조직규모는 공수처장을 비롯 25명이내 검사와 40명이내 수사관으로 구성돼 규모면에서 너무나 빈약하다. 그런 의미에서 <괴물사법기구>라는 미통당의 주장은 뻔한 거짓이다. 현재 중립성확보를 위해 후보추천위원 7명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은 여야교섭단체인 민주당과 미통당이 2명씩 선임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임명에 따라 공수처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대세를 거스르며 분별없이 행동하다가 치명상을 입은 경우가 어디 한둘인가. 미통당은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스스로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부터 엄중히 자문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와 그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그 첫번째대상으로 누가 되겠는가. 미통당이 억지를 부릴수록 민심의 분노는 커지고 공수처는 당연히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미통당은 자기무덤을 깊게 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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