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와 가계부채
부채가 문제다. 남의 총부채, 국가·기업·가계의 총부채가 5000조다. 국가·기업의 몫까지 결국 백성이 떠안는 구조니 결국 5000만 한사람당 1억씩의 빚을 지고있는셈이다. 4인가족이면 빚이 4억이다. 4인가족인 사람들은 4억의 빚을 지고도 그렇게밖에 못살고있다는데 놀라야 한다. 달리 세계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게 아니다. 경제규모·덩치만 컸지 실속이 없을뿐 아니라 날마다 죽을맛이다. 어떻게 해서 세계제1의 지능지수와 세계최고의 문명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이 이렇게 됐을까.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적문제때문이다. 재생산과정의 모든환절이 미·일두제국주의에 수직으로 하청계열화돼 있고 산업의 모든분야가 파편화되고 균형이 파괴돼 있어 그렇다. 이 불치의 예속성과 기형성으로 인한 취약성이라 사회성격을 바꾸지않는한 절대 방법이 없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를 자주적민주사회로, 예속기형경제를 자립균형경제로 바꿀때만 민중도 경제도 산다. 그렇지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성실히 일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다.
어떻게 된 경제가 유가가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가. 환율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고 금리가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다. 다 수출위주경제가 짊어진 천형의 재앙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1997IMF경제신탁통치를 받았고 2008미국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두번의 양털깎기를 당하며 천문학적인 국부가 유출되며 구조적으로 예속·기형성은 극단적으로 심화됐다. 여기에 천하제일의 사기꾼 이명박과 천하제일의 무능아 박근혜가 연속으로 집권하며 나라경제를 완전히 절단내 이젠 당장 내일 폭발해도 이상할게 없는 <폭탄경제>를 만들어냈다. 전시경제(Window Economy)는 옛말이고 금이 쫙쫙 간 유리경제(Cracked Glass Economy) 된지 오래다.
가계부채가 1200조, 최경환이 부총리하는 동안 170조를 늘여놓았다. 그러다보니 미국 FRB(연준)의 금리인상이 임박해 세계가 초상집인 상황에도 가계부채가 걱정인 한국은행은 금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러다가 남에 투자된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주식시장이 반토막날수 있는데 아무런 실질적 대책도 세우지못한채 요행만 바라고 있다. 일본은 내년초에 2008년수준의 경제위기가 온다고 난리가 아닌데, 그 일본의 국채를 보유한 사람은 시민들이다. 한마디로 남의 가계부채야말로 박근혜정권, 아니 보수체제를 송두리째 날릴 핵폭탄이다. 다름아닌 보수언론들 스스로의 탄식소리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