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보수여야당의 당리당략에 민주주의가 궤멸되고 있다. 2014년 헌재(헌법재판소)는 표의 등가성을 반영해 선거구인구편차 2대 1로 조정하라고 판결했다. 헌재의 요구대로 민주주의가 옳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보수여야당은 득실만 따지다 결국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이라는 기존과 변함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말았다. 국회는 헌재결정에 따라 2015년말까지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했는데 보수여야당의 당리당략으로 임시국회종료일인 8일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청와대·새누리당은 국가비상사태를 운운하며 정의화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의장은 새누리당주도로 만든 <국회법85조>를 들며 <직권상정은 무리한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새누리당요구대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식으로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다는 소식이다. 정의장은 4일 오전 양당대표와의 회동이 성사된다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의석수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대로 가면 비례대표가 더 줄어 선거제도로는 노동자·농민·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진보정책은 반영될 수가 없게 된다. 기존 선거제도로도 금권·관권·언권의 불공정선거와 <종북소동>으로 진보세력의 지지율 15%는 표결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합법적 진보정당을 하루아침에 강제해산하고는 진보정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선거법을 날치기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청와대·새누리당은 불법적 직권상정을 종용하면서 노동개악5대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을 끼워넣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96년 노동법날치기통과와 IMF금융위기를 경험했다. 멀쩡한 기업은 외국자본에 넘어가고 수많은 민중들이 직장과 가정을 잃었다. 당시에도 모든 후과가 무고한 민중들에게 떠넘겨졌다. 특급범죄자 김영삼은 죽으면서 추앙받고 매판재벌들은 계속 비대해져가고 있다. 미국금리인상·저유가·중국경제부진에 가계부채까지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민생파탄이 극심해지고 있다. 허나 정부는 그 부담을 노동자·농민·서민들에게 떠넘기며 이 기회에 오히려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관련법안의 개악을 서두르고 있다.
선거구획정도 악법통과도 박근혜<정권>의 반민주·반민중적 본질을 보여준다. 밖으로는 탄저균·페스트균을 밀반입해 북침세균전실험을 한 미국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전범국가 일본과는 제2의 남일굴욕협상을 하면서 안으로는 코리아연대를 비롯한 진보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보수여야당의 행태는 이땅에 참다운 정치가 없고 정당이 없고 국회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은 국회·선거에 대한 환상을 깨버리며 민중들을 총궐기로 추동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오늘 국회에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실현될 것이다. 투쟁을 위해 가두에 나선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이 바로 이땅 민중의 희망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