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람 죽이는 박근혜파쇼<정권> 퇴진해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전남 보성에서 올라온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11월14일 18시56분경 종로1가에서 경찰은 백남기농민의 얼굴정면을 향해 물대포를 분사했다. 피해자가 살수에 의해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계속 얼굴을 향해 분사했으며, 심지어 구조하기 위해 접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살수를 멈추지 않았다. 백남기농민은 15일 뇌수술후 16일현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상태에 빠져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사무총장은 이같은 정황에 대해 업무상상해를 훨씬 뛰어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백남기농민의 중상은 민중총궐기 현장에 있던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예정된 참사였다. 경찰은 한번 살수를 시작하면 5분이상 집중적으로 조준살수를 하기도 했으며 최소한의 안전수칙인 살수차운용기준조차 위반하며 강한 수압으로 얼굴정면에 직사하는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위해성경찰장비이자 준무기에 해당하는 살수차를 운용하기 위해 14일 하루 사용된 물의 양이 18만2100ℓ로 이는 지난 4월18일 세월호추모집회의 6배, 5월1일 노동절집회의 4.5배를 넘는 양이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물에 섞는 최루액 441ℓ, 살수차용색소 120ℓ, 캡사이신 651ℓ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날 물대포로 수십명이 다쳤고, 수천명이 호흡곤란을 겪었다. 또 경찰은 버스위에 사전에 기름을 뿌리고, 톱이 달린 장대로 사고위험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행진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광화문일대에 차벽이 설치돼 있었으며, 광화문광장으로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지하철 광화문역 출입구를 봉쇄했다.
이처럼 자신의 의사와 반대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집회시위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박근혜<정권>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까지 시도하며 장기집권을 꿈꾸는 박근혜<정권>에게는 인권과 민주주의는 중요치 않아보인다. 심지어 민중총궐기이후 새누리당의원내에서는 민중총궐기참가자들을 폭도·불법무도한 세력으로 매도하고 <미국에선 경찰이 시민 죽여도 정당하다>, <광화문광장을 없애야한다>, <경찰청장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반인권·반민주적 발언이 나오고 있다. 부정선거로 당선돼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정권>은 합법적 진보정당을 해산하고, 진보단체들에게 파쇼적 공안탄압을 가하더니 이제는 손톱만큼 남은 표현의 자유조차도 짓밟고 공권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1987년 6월 경찰이 쏜 직격탄에 맞아 대학생 이한열이 사망했다. 당시 경찰이 무자비하게 최루탄을 쏘아서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번에는 물대포를 집중 조준살수해 사람을 죽음직전에 몰아넣었다. 전두환의 폭압적인 무력진압의 잔인성과 박근혜의 그것은 다르지 않다. 본질적으로 현정권은 1970년대 박정희, 1980년대 전두환과 같은 파쇼정권이다. 이 정권을 놔두다가는 계속 사람이 죽는 것은 필연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살인진압의 책임자 강신명경찰청장의 파면은 물론이거니와 진짜 주범인 박근혜파쇼<정권>이 퇴진해야 한다. 1987년 이한열열사의 죽음이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듯 백남기농민의 희생은 더욱 강력한 정권퇴진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