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의 매국적 방미행각이 남긴 것은 재앙
박근혜<대통령>이 임기 4번째 방미를 마치고 재앙만 남긴 채 18일 귀국했다. 박<대통령>은 코리아전기념비 헌화를 통해 <미남혈맹>을 강조했으며 미항공우주국 고다드센터와 제국주의전쟁의 심장부 미펜타곤 등을 방문했다. 16일 미 오바마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이른바 <북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해 북을 또다시 자극했다. 그러면서도 코리아반도에 전쟁위험을 한층더 가중시킬 THAAD배치를 막기 위한 어떠한 의견도 피력하지 않았으며 THAAD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편 미남FTA완전이행을 전제로 하며 FTA보다 더하다는 매국협정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주장했다.
박<대통령>은 방미기간내내 민족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을 추종했다. 특히 오바마대통령과 함께 <북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북 도발에 대한 대응> 등을 언급하며 8.25남북당국회담정신을 부정했다. 또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국과의 고위급전략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드레스덴선언을 운운하며 여전히 외세를 등에 업은 흡수통일야망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방산기술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한 것이 이 협의체를 통해 THAAD배치를 논의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함께 미국에 간 한민구국방부장관은 KF-X 4대핵심기술이전을 미국방장관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하며 웃음거리가 됐다.
또 박<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대놓고 TPP가입의사를 밝혔다. 15일 미남재계회의에서 박<대통령>은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연설에서도 <이미 TPP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가입의사를 나타냈다. TPP가입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와 추가쌀개방, 추가농축산물개방, 공공부문사영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농민들을 비롯한 민중들의 삶은 더욱 궁지로 몰릴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미남FTA의 완전이행이라는 <입장료>까지 요구하며 TPP가입명목으로 농산물추가개방,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보장, 외국법률서비스 개방확대 등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THAAD배치에 침묵하고, TPP가입을 승인하고 돌아온 박근혜의 방미행각은 그야말로 민중들에겐 재앙이다. 19일오전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이러한 박근혜의 종미사대외교의 심각성을 알리는 미대사관 진격투쟁을 벌였다. <THAAD·TPP반대>라는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평화적으로 진행한 시위에 박근혜<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차단했으며 표현의 자유와 시위자의 인권을 유린했다. 밖에서는 민족의 이익, 민중의 이익을 팔아먹고 안에서는 파쇼적으로 민중들을 탄압하는 것이 박근혜<정권>의 현주소다. 억압이 있는 곳에 반드시 저항이 있다. 야만적인 유신시대에도 1979년 10월항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박근혜<정권>의 종미사대외교, 파쇼통치가 계속되는 한 항쟁은 다시 찾아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