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법>소동 중단하고 <북인권사무소> 즉시 폐쇄해야
모처럼 마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분위기에 박근혜<정권>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 박<정권>은 8.25공동보도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참수작전>이요, <인천상륙작전재현행사>요 하더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인권법>제정까지 획책하며 대북도발의 도수를 극단적으로 높이고 있다. 북은 전부터 <북인권소동>을 전쟁심리전으로 간주하여 왔기 때문에 <북인권법>제정은 실로 엄중하다. 지난 8월말 전쟁정세는 대북심리전방송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 박<정권>의 망나니짓에 제동을 걸어야 할 야당조차 새누리당에 놀아나며 반북모략책동에 동참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8일, 10년동안 계류중이었던 <북인권법>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는 9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조금만 살펴보면 당장 오늘이라도 타결할 수 있는 차이>라며 <북인권법>제정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인정했다. 11일 새누리당 김문수전혁신위원장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2차 <한-호주>정경포럼에서 <북인권법>은 북핵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말로 <북인권법>안통과를 추동했다. 한편, 박<정권>은 17일 <북인권법>안통과 흐름에 반발하는 북을 향해 <인권상황개선>에 신경쓰라는 망언을 늘어놓았는데, 실상 세상에 둘도 없는 인권후진국인 남코리아의 위정자들은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자살율 세계최고, 수백명을 수장시킨 세월호참사, 초보적인 표현의자유도 없고, 민족의 자주권마저 <종북>의 굴레를 씌워 탄압하는 현실만 보아도 그렇다. 나아가 박<정권>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민주노조말살을 목표로 <노동개혁>을 강행하여 <종신비정규직제>를 도입, 노동자·민중의생존권을 짓밟아 남코리아를 하나의 거대한 인간생지옥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북조평통은 대변인담화를 통해 <모략적인 <북인권법>을 조작해내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전면부정하고 반공화국대결을 격화시켜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에로 되돌려세우는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북인권법>조작책동과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고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남조선의 여야당과 당국자들은 <북인권법>조작이 가져올 파국적후과를 명심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6월23일 유엔의 탈을 쓴 <북인권사무소>개소때도 북은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강력하게 대응했다. 그만큼 대북인권소동은 북을 가장 자극하는 최악의 심리전이다.
추석 이산가족상봉이 예정돼 있고 남북당국자간 회담도 앞두고 있는 만큼 대화와 협력을 통한 관계개선을 이뤄야 한다. 이러한 때 <북인권법>제정 운운하는 것은 겨레의 염원에 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관계개선의지를 의심케 한다. 박<정권>과 새누리당은 당장 <북인권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대북인권소동을 걷어치우고 그 실천적 조치로 <북인권사무소>도 즉각 폐쇄해야 한다. 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유엔의 탈을 쓴 반북모략기구 <북인권사무소>는 시한탄이나 다름이 없다. 겨레의 염원에 도전하며 박근혜<정권>이 대북인권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다면 온 민족의 지탄속에 비참한 운명을 면치못할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