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새누리당이 집권하는 한 노동자의 삶에 희망이 없다
새누리당이 16일 <노동개혁5대법안>을 발의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한 새누리당은 <노동개혁5대법안>을 당론으로 공식추인했다. <노동개혁5대법안>은 박근혜<정권>의 숙원사업이던 <4대구조개혁>의 핵심인 <노동개혁>이 활자화되어 입법단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야말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 벼랑으로 몰리게 됐다. 이번 <노동개혁5대법안>은 비정규직사용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파견사유를 확대하는 것, 즉 비정규직양산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동자들을 종신토록 비정규직으로 부릴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리게 된다. <노동개혁5대법안>은 <종신비정규직법안>이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4대구조개혁>을 하반기 핵심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김무성대표가 그 총대를 메더니 9.13노사정야합과 더불어 전격적으로 밀어붙였다. 박·새<정권>의 <노동개혁>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민주노조말살을 요체로 하고 있어 역대 어느 정권이 추진했던 노동개악보다 가장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새<정권>은 <아들딸들을 위한 일자리법안>이자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고 여론을 호도하지만 <노동개혁>은 친자본반노동정책의 산물일 뿐이다. 그래서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재앙이다. <노동개혁5대법안>발의와 함께 임금피크제도입, 일반해고요건완화, 민주노조말살책동까지 전방위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9.13노사정야합, 9.16<노동개혁5대법안>발의 등 전면화된 박·새<정권>의 <노동개혁>에 대해 각계각층의 반대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96-97년 노동법날치기투쟁보다 더한 사회적 항쟁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밝히며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했다. 9.13노사정야합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노총조차 <파견확대 등 합의 안 한 내용까지 이번 법안에 담겨 있다>며 정부여당이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부의 노동법개악을 막는 행동을 벌일 것임을 공언했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노동법발의는 마치 과거에 했던 군사작전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하면서 노동관계법국회특위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와 정의당은 공동으로 긴급좌담회를 열어 노사정합의안에 대한 노동부보고를 듣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박·새<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서 9.23총파업을 결의했다. 9.17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대회에서 500명의 각급대표자가 집결하여 <노동개악은 결국 박근혜<정권>을 심판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사즉생의 정신으로 전체노동자의 명운을 걸고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정권>퇴진이다. 이번 <노동개혁5대법안>발의로 노동자·민중과 현<정권>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현<정권>의 <노동개혁>에 밀려 생존권을 박탈당하여 노예같은 삶을 살든 생존권사수를 위해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을 퇴진시키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준엄한 기로에 섰다. 일하는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앞당기는 빛나는 투쟁이 절실한 때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