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들의 대선불법사찰의혹, 박근혜<정권>퇴진해야
정보원(국가정보원)․기무사 등 정보기관들의 감청․해킹장비구매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스파이웨어를 판매하는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 <해킹팀>이 사이버공격으로 해킹을 당해 내부고객명단과 자료 등이 전세계에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국내의 <5163부대>가 지난 2012년 2월 제품을 구매해 현재까지 유지보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5163부대>는 정보원의 위장업체이름으로 불법사찰 등 여러가지 용도로 정보원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스파이웨어는 스마트폰에 사용자의 현재위치․사용현황․대화내용까지 실시간 엿볼 수 있고, PC나 노트북화면을 통해 맘대로 볼 수 있고,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상황까지 사진으로 전송될 수 있다고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특히 2010년 말부터 이탈리아 <해킹팀>과 주고받은 수십건의 이메일을 확인하 바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강조하는 문구가 여러곳에서 확인돼 정보원이 처음부터 이 해킹프로그램을 스마트폰을 목표로 이용하려고 했음이 확인됐다. 특히 이같은 도청프로그램을 대선이 열리던 2012년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에 악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성수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보원에게 프로그램의 구입여부와 사용처 등을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충분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원은 <5163부대라는 명칭은 지금 쓰고 있지 않으며, 다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뻔뻔스럽게 회피했다.
한편 정보원의 이같은 불법사찰 스파이웨어구매에 이어 2010년 10월 기무사가 음성․데이터에 대한 감청장비를 구매한 기록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렇듯 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구매, 기무사의 감청장비구입이 공교롭게도 2012년 대선을 앞둔 직전에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현재 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정보기관들이 지난 18대대선에서 댓글공작․여론조작 등 불법관권선거로 관련자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원세훈전정보원장은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군사이버사령부의 관련자들도 불법대선개입으로 실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보원․기무사를 비롯해 관련 정보기관들이 불법적으로 사찰장비들을 사들여 정치인을 비롯한 민간인들을 사찰해왔다는 사실이 이번에 또다시 적나라하게 폭로된 것이다.
이탈리아해킹업체에게 카카오톡감시기능까지 요청했다는 마당에 정보원의 불법장비구매의혹이 대북정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정보원의 궁색한 변명이다. 이는 마치 미군이 <탄저균사태> 북의 탄저균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없다. 모든 정황은 지난 대선시기정보원과 국방부의 불법대선개입과정에서 도․감청장비를 불법적으로 들여왔고, 정치인․재야세력 등 무차별적으로 전국민들의 스마트폰과 PC, 노트북을 감시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정선거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박근혜<정권>이 아직도 스마트폰과 PC 등으로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끔찍스러운 일이다. 역사는 모든 언론을 장악통제하고, 국민들을 사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박정희시대의 중앙정보부의 파쇼정보통치를 잊지 않는다. 독재권력에 의해 철저히 감시통제당하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민주주의도 미래도 있을 수 없다. 박<정권>이 하루빨리 퇴진해야 할 이유가 또하나 늘었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