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탄저균사태, 미군은 이땅을 떠나고 박근혜<정권>은 물러나야
마침내 침묵하던 박근혜<정권>이 입을 열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지난 12일, <탄저균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 등을 위한 합동실무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합동실무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사실관계파악·정보공유강화·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실무단 구성에 대해 <한·미양국은 이번 건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엄중성과 심각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촉진시키는 구차한 변명이다. <탄저균사태> 한달반동안 내내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미국정부의 공식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면죄부>를 주는 용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미군오산기지(K-55)두리틀게이트 앞에서 미군의 탄저균불법반입규탄대회가 개최됐다. 이 집회에 반전평화국민행동과 지역대책위 등 전국에서 800여명이 참여해 <세균전>실험실폐쇄·훈련부대해체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탄저균밀반입을 상징하는 우편물모형과 실험복을 불태우고, 방역기를 동원해 소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집회도중 미군부대에 항의하러 가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던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국각지에서 동원된 경찰병력 2800여명이 집결하고, 집회행진도로와 미군기지앞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과잉진압으로 종미사대정권과 그 경찰의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였다.
탄저균은 핵폭탄과 맞먹는 대량살상무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무기금지협약(생물무기및독소무기의개발․생산및비축의금지와그폐기에관한협약, BWC)은 <인류 전체를 위하여, 세균성(생물성)물체와 독소물질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결의한다>라는 전지구적 협약이다. 실례로 미국은 1979년 생물무기금지협약을 근거로 구소련 베르들로프스크지방에서 탄저균유출로 수천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소련을 UN안보리에 제소하였다. 탄저균은 우리의 생화학무기법에도 저촉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생화학무기법에는 이같은 생물무기를 배양·보유·지원·권유한 자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돼있다. 즉, 미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탄저균을 실험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어서 응당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미국은 코리아전쟁시기에 이미 세균전을 벌인 전범국가이다. 미국은 <이라크에 생화학무기가 있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하였지만 실제는 단하나의 생화학무기도 나오지 않았다. 미국은 북세균전을 막기 위해 <쥬피터프로그램>을 가동하였다고 하지만 역사적 사례를 볼 때 미국이야말로 북침세균전실험으로 코리아반도에 전쟁참화를 일으키려는 범죄국가이다. 또한 미국이 자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탄저균전쟁을 일으키려는데 말 한마디 못하며 그냥 덮으려고만 하는 박<정권>이 터 큰 문제다. 오로지 종미사대주의로 일관하는 박<정권>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은 늘 전쟁의 공포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북침세균전을 획책하는 미군은 모든 범죄를 인정․사죄하고 이땅에서 떠나야 한다. 그리고 이를 묵인․방조․추종하는 박근혜<정권> 역시 당장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될 것이며 그만큼 전쟁위험도 커질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