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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6일 금요일 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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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완종게이트〉의 몸통 박근혜를 수사해야

<성완종게이트>의 몸통 박근혜를 수사해야


온나라를 뒤흔들었던 <성완종게이트>가 터진지도 50여일이 지났다. 국민들은 이 전대미문의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조사, 해당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특별수사팀>이라는 거창한 문패만 달고선 부실·<면피용>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사건초기부터 검찰은 <성완종리스트>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8명의 비리정치인명단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성완종의 측근들만 수사하면서 변죽만 울렸다. 또 새누리당은 비본질적인 성완종에 대한 특별사면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검찰이 그대로 받아물면서 <물타기>수사를 진행중이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처음에는 철저한 수사니 뭐니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봐주기>수사라는 비난여론에 대해 <수사기법으로 이해해 달라>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검찰의 본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성완종게이트>에 대한 <면피용>·<봐주기>·<물타기>수사 등 모든 것을 보여준 정치검찰은 스스로가 <정권>의 시녀이자 충견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수사과정만 보더라도 명백하다. 검찰은 혐의사실이 명백한 이완구와 홍준표도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홍문종새누리당의원, 서병수부산시장, 유정복인천시장, 허태열·김기춘전비서실장, 이병기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혹추궁도 없이 사실상 무혐의결론을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더군다나 이들에 대해서는 불법정치자금수사의 상식인 압수수색과 계좌추척·출국금지 등의 기본적인 수사조차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들에게 해명성답변만 들은 뒤 <성완종게이트>의 수사를 사실상 종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않다. 검찰은 뒤늦게 대선자금을 수사한다며 대선캠프새누리당관계자를 수사하고 있지만 이또한 증거인멸의 시간을 준 생색내기수사라는 것이 여론의 비판이다. 보여주기식으로 몸통주변의 깃털만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정권>의 시녀로서, 충견으로서의 검찰의 행태는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인사찰문제에 대한 검찰의 늑장수사다. 지난 2010년 민간인사찰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시간을 끌면서 수사를 제때에 하지 않아 관련사찰기록이 전부 삭제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2012년 정보원여직원의 선거개입댓글공작사건과 관련해서도 5개월이 지난 후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진행해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그러니 단군이래 최대의 부정부패사건이라는 <성완종게이트>와 관련해 도를 넘어선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오죽하겠는가. 더이상 정치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지금의 민심이다. 

현실은 <성완종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대중 스스로의 투쟁으로 불법대선자금의 주범을 밝혀내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대형 권력형부정부패범죄사건이 터졌는데 구속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깃털만 뽑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한 민심은 <불법대선자금의 몸통 박근혜부터 수사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가 바로 <성완종게이트>의 몸통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박근혜를 수사해야 사상유래없는 금권부정선거의 주범을 밝혀낼 수 있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다. 원세훈전정보원장의 구속으로 이미 관권부정선거의 실체가 밝혀졌듯이 결국 <성완종게이트>와 대선불법자금의 진실도 드러나기 마련이며 그 몸통인 박근혜의 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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