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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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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싸드배치는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리우는 국제적인 사기극

싸드배치는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리우는 국제적인 사기극


미국과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북중러의 반발, 막대한 비용, 실효성논란 등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싸드(THAAD)배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방남한 존 케리 미국무장관은 출국직전 용산미군기지를 방문해 싸드배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싸드도입논란을 부추겼다. 이에 화답하듯 유승민새누리당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싸드배치와 관련해 3NO를 말하는 상황은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며 <6월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석국방부대변인은 21일 국회정례브리핑에서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싸드를 배치검토중>이라면서 <한국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당연히 협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혀 사실상 싸드도입추진을 시인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뎀프시 미합참의장, 카터미국방장관, 존 캐리미국무장관 등 주한미군·국방부·국무부 등 핵심인사들이 직접 방남해 싸드도입을 위해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해왔다. 그동안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싸드배치와 관련해 3NO(미국 요청이 없었으므로 협의가 없었고 따라서 결과도 없다)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존 캐리 미국무장관의 방남이후 당·정·청모두가 말바꾸기를 하며 사실상 싸드도입을 위한 정치적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커티스 스캐퍼로티미남연합사령관이 지난 19일 강연에서 싸드배치와 관련해 <미남양국이 각각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해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밀실에서 싸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을 듣기도 하였다. 

사실 싸드는 코리아반도의 지정학적 조건과 맞지 않다는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먼거리에서 고고도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싸드는 종심이 짧은 코리아반도에서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데는 쓸모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뿐만 아니라 싸드는 그 성능이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는 실험적 무기에 불과하며 명중률도 실상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 양심적인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무엇보다 싸드포대 1개에만 최소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싸드배치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 남코리아에의 싸드배치는 미본토방어라는 미국의 요구와, 미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리우기 위해 벌이는 국제적인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싸드배치는 결국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의 전초기지로 편입되어 북중러의 직접적인 타격대상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안보위기를 자초하는 자충수이다. 이러한 전략적·거시적 안목없이 맹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는 종미사대매국정권 박근혜<정권>은 싸드배치와 관련하여 겉으로는 3NO를 외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뒤로는 조용히 싸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9일, 북은 SLBM(전략잠수함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성공하였음을 만방에 과시하였다. 북의 SLBM시험발사성공은 미국의 싸드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결과적으로 남의 싸드도입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미국과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북미사일을 핑계로 싸드배치를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박근혜종미사대매국정권은 싸드배치로 다시한번 반민중성과 반민족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보였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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