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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근혜〈정권〉은 당장 5.24조치를 해제하고 6.15민족공동행사 허용해야

박근혜<정권>은 당장 5.24조치를 해제하고 6.15민족공동행사 허용해야


광복70돌·6.15공동선언발표15돌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지난 5월5일~7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남북해외대표자회의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5주년과 8.15광복7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승환남측준비위대변인은 <남북의 민간단체는 6월14일~16일 서울에서 6.15공동선언기념행사를 개최하고, 8.15광복70주년 기념행사의 장소와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측에 7월 광주하계U대회에 응원단파견을 제안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남북민간단체들의 합의는 5.24조치라는 분단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남북관계는 지난 2010년 3월26일 천안함사태이후 남북교류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5.24조치가 시행된 이후 5년동안 거의 단절돼왔다. 당시 현인택통일부장관은 용산전쟁기념관에서 결의에 찬 표정으로 개성공단·금강산제외방북불허, 북선박남해역운항불허, 남북교역중단, 대북지원사업보류 등의 골자로 한 5.24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않는 5.24조치는 그 이듬해인 2011년부터 부분적인 수정인 <유연화조치>를 통해 조금씩 허물어져 왔지만 여전히 남북교류협력을 가로막는 보이지않는 장벽으로 존재해왔다. 

그동안 박근혜<정권>는 천안함사태의 <북소행설>이라는 그릇된 전제에 기초해 북의 인정·사과를 조건으로 걸고 지난 남북관계의 성과들을 휴지조각으로 구겨버렸다. 박<정권>는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처럼 약속했으나 오히려 더 강경한 대북태도를 견지해왔고 결국 남북관계는 파탄직전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3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현 상황에서 5.24조치해제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박<정권>이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정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내외에 천명하며 우리민족 전체에 도전하는 망동이자 폭거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권>은 당장 5.24조치를 해제하고 민간단체들이 합의한 6.15민족공동행사를 즉각 허용해야 한다. 이는 광복70돌이자 분단70돌을 맞는 우리민족에게 가장 절박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과제를 실현하는데서 현재 관건적으로 중요한 조치로 된다. 만약 박<정권>이 이런 민족사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거역한다면 전민족적인 단죄규탄속에 파멸적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박<정권>이 그간 저지른 헤아릴 수 없는 범죄적 악행속에서도 가장 커다란 죄악이 바로 민족의 절절한 통일염원을 짓밟고 겨레의 가슴에 칼질을 하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시간은 하염없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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