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해제로 남북(북남)관계의 대전환을 이룩해야
최근 <천안>호사건과 관련해 남북의 진실공방이 오고가는 가운데 <5.24조치>해제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북은 지난달 24일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5.24조치>해제를 주장한 남당국의 언급을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날조한 근거에 기초한 <5.24조치>는 지체없이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북의 입장에 대해 유승민새누리당원내대표는 <천안>호사건을 내세우며 일방적 해제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최근 취임한 홍용표통일부장관이 <북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하여, 이인제새누리당의원은 <천안>호사건과 <5.24조치>해제는 관련성이 없다며 전면해제를 주장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무엇보다 미남합동전쟁연습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긴장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북남)관계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5.24조치>해제와 관련돼 일말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는 데에 긍정적으로 읽힌다. 사실 <5.24조치>의 근거로 삼고있는 <천안>호사건은 내외과학자들의 권위있는 연구결과와 최근의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이미 그 명분을 잃었다고 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절반이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으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현실은 더이상 <천안>호사건을 <5.24조치>와 연계시키며 억지를 부리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이런 때 북이 지난 24일 국방위원회정책국대변인담화를 통해 <5.24조치>해제를 촉구한 것은 남북(북남)관계개선에서는 고무적인 청신호라고 해석해야 한다. <평양점령>·<북지도부제거>를 목표로 위험천만한 북침선제핵타격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중에 오히려 북의 가장 권위있는 단위를 통해 발표된 입장은 바로 박<정권>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5.24조치>해제만으로도 남북(북남)관계는 결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고 봐야 한다. 특히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5.24조치>를 해제하는 행동부터 보여야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대목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한마디로 남북(북남)관계에서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겠다.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것은 상전 미국의 뜻에 반하는 것이 어렵다 치더라도, 대북삐라살포행위금지와 <5.24조치>해제와 같은 조치는 얼마든지 박<정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미 허울만 남고 그 억지<명분>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분단70주년이 되는 2015년 올해 통일의 큰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은 안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곧 현<정권>의 반통일성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근거로 되며 민심의 격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정권>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매사 때가 있는 법, 어리석게도 실기하며 온민족의 지탄을 받으며 파멸을 재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