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직전의 <세월>호특위, 이제는 전국민이 나서야
<세월>호참사 1주기가 한달이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호특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도 출범을 못하고 있으며 <세월>호인양과 관련해서는 그 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특위의 진상조사활동이 후반부에 이르러서도 인양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월>호특위가 출범도 하지 못했는데 <침몰>직전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석태특위위원장은 23일 특위내부자료가 청와대·새누리당· <정부>부처·경찰에 유출된 정황을 폭로하며 <그동안 참았는데 이젠 한계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오죽하면 지난 16일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위원장이 <우리는 일을 하고 싶다>며 온갖 훼방속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특위상황을 알리면서까지 국민들에게 호소했겠는가.
그동안 박<정권>과 새누리당이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의원 김재원이 지난1월 <세금도둑>운운하며 예산을 문제삼은 것인데 이때의 근거인용자료도 내부문건을 해수부파견공무원이 임의로 가공해 논란이 됐다. 특별법에 규정된 특위의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유지, 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등의 내용은 있으나마나 한 법조항일 뿐인 것이다. 또한 특위는 지난달 17일에 이미 활동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관련 직제와 시행령을 제출했지만 <정부>는 입법예고도 공식입장도 없이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이에 대해 이석태특위위원장이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한 <정부>의 독자적인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지도 모른다>며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처럼 박<정권>과 새누리당의 노골적인 발목잡기와 치졸한 방해공작은 특위를 사실상 <식물>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세월>호특위를 방해하는 것은 곧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이다. 박<정권>과 새누리당은 특위의 정상적인 출범조차 어렵게 하는 비상식적인 방해공작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절대 알아서는 안될 결정적인 진실, 진상규명이 되면 <정권>자체가 붕괴될 무언가가 있다는 의구심이 확신으로 굳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수백명 아이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4.16<세월>호참사당일, 그 운명적인 <7시간>동안 박<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결국 그 의혹은 증폭되다가 폭발하고 말 것이다. 박근혜는 최근 독일항공기추락사고시에 메르켈에게는 <사라진 7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부끄럽게 새겨야 한다.
실제 참사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투쟁흐름이 심상치 않다. 4.16가족협의회와 대책회의는 오는 30일부터 4월16일까지 <세월>호인양과 특위출범과 정상화를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416시간 농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4월4일부터 5일까지는 안산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광장까지 범국민도보행진도 계획하고 있으며 4월11일부터 19일까지 범국민집중추모주간으로 정하고 1주기추모제를 전국민적 투쟁으로 만들어나갈 전망이다. 침몰직전의 <세월>호특위를 구조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들에게 있다. 올바른 진상규명과 온전한 <세월>호인양의 가능성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떨쳐나선 대중적 저항에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