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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19: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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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정권〉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개헌론〉

박<정권>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개헌론>


김무성새누리당대표가 지난해 10월 중국 상해에서 <개헌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본격화된 <개헌봇물론>이 새해들어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 8일 김무성대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한발 빠지면서도 <정치풍토를 바꾸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며 그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며 치고나왔다. 정의화국회의장은 <개헌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문제>라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원내대표경선에 출마한 유승민의원도 27일 개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의원들과 토론을 통해 개헌방향을 결정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야당은 더 나아가 공세적인 <개헌논의>를 주장하며 불을 붙이고 있다. 최근 오스트리아를 직접 방문하고 온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는 27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리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이후보자가 지난 15일에 개헌논의를 5월 전 시작하자고 합의했다>면서 개헌에 대한 이후보자의 입장을 주요쟁점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곤비대위원, 원혜영정치혁신실천위원장, 김두관전경남지사도 <개헌만큼 근본적인 정치개혁과제가 없다>며 <선거없는 올해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연초부터 여야가 쏟아내는 <개헌론>은 박근혜<정권>의 <개헌불가론>을 무색케하며 박<정권>을 더욱 궁지로 몰고 있다. 박<정권>은 지난해 김무성대표의 개헌발언을 <블랙홀>이라며 반대하고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경제만 집중언급하며 <개헌논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방어에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이미 개헌논의의 봇물이 터져 점차 대세가 되고 있어 박<정권>의 레임덕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콘크리트지지층>마저 붕괴돼 지지율이 30%로 폭락하며 최대위기에 몰린 박<정권>이 이젠 <식물정권>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 하겠다. 오늘 박<정권>을 최대위기로 몰아가고있는 세력은 바로 같은당 새누리당이다. 

<개헌논의>가 갖고 있는 부정적 측면에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지금 박<정권>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온갖 참사와 세상을 경악케한 추악한 <박근혜·정윤회게이트>, 야수적인 <공안탄압·종북몰이>가 판을 치고 있는 있는데 왜 안그렇겠는가. 하지만 현재 터져나오는 개헌론이 그야말로 불만 붙이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전국민적 항쟁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개량주의적 조치로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권력구조개편만 논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일을 지향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어쨌든 개헌 아니면 항쟁일 수밖에 없는 정국흐름이 박<정권>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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