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역시 만악의 근원, 당장 떠나야

4일 부산 해운대에서 미군 수십명이 폭죽을 쏘며 새벽까지 난동을 벌였다. 미군들은 미국독립기념일을 이유로 오후5시부터 무려 6시간이 넘게 폭죽을 쐈다. 부산도심에서 행인들과 건물을 향해 폭죽을 쏘는가 하면 바닥에 불꽃이 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뿐만아니라 차로를 막고 스피커를 설치해 음악을 트는 등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다. 출동한 여자경찰을 조롱하고 운전자가 길을 비켜달라고 해도 손가락욕을 하는 등 모욕적인 행태를 보였다. 한편 이날 낮에 미군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해운대해수욕장을 점령해 휴가 나온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미군의 범죄적 만행은 미군처벌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다. SOFA(주남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미군범죄중 공무집행관련범죄, 미군사이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측 사법기관이 1차재판권을 갖는다. 현실은 미군이 공무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써주면 사실상 재판권이 미군에 넘어가며 주남미군측이 재판권포기를 요구하면 1차재판권을 가지면서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밝혀진 최소의 통계에 의하면 미군범죄는 하루평균 5권이상 발생하고있다. 그럼에도 2017년기준 미군범죄 10건중 7건은 불기소처분을 받고있으며 특히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전체범죄불기소율보다 높았다. 미군에게 있어 남코리아는 치외법권·무법지대다.

미군은 <독립기념일축하>를 빌미삼아 자행한 범죄적 만행으로 남에 대한 제국주의적 관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코비드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미연방주정부들은 독립기념일행사를 축소·폐지했다. 미중앙정부차원에서 대규모기념행사를 강행한 미대통령 트럼프가 현재 여론의 뭇매를 맞고있는 이유는 미국민들의 코비드19에 대한 공포심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미군은 자기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서 독립기념일을 축하한다며 갖가지 망동을 벌인 것이다. 남코리아를 미국의 한개 주나 식민지로 인식하지 않는 한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제국주의적 만행이다.

초보적인 방역수칙조차 지키지 않으며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한 미군의 범죄적 만행은 민심을 격분하게 한다. 특히 4일 미군및관계자 총 5명이 코비드19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미군내 코비드19확산은 우리민중의 불안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지난 5월 미군사령부는 공중보건방호태세를 <브라보단계>로 설정하며 사회적거리두기준수와 불필요한 이동·접촉을 제한한다고 했다. 이번 <해운대사건>은 미군사령부의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미군사령부가 무조건 책임지고 범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해운대사건>을 비롯한 미군범죄는 역시 미군은 만악의 근원이라는 진실을 확인시켜준다. 전쟁의 화근일뿐 아니라 만악의 근원인 미군은 이땅을 당장 떠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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