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공유약정은 3각군사동맹완료이자 북침핵전쟁추진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9일 <북한핵과 미사일위협에 관한 남미일정보공유약정이 체결,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이 추진해왔던 유라시아포위환형성, 아시아·태평양판나토구축 등의 군사외교전략 중 하나인 미일남3각군사동맹이 사실상 완료됐다. 약정에 따르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일·남의 군사기밀이 구두·문서 등 어떤 형태로든 교환이 가능하며 정보생산국의 승인마저 필요가 없게 되었다. 어수선한 연말을 틈타 도둑고양이 담 넘어가듯 날치기식으로 23일에 미국, 26일에 각각 일본과 남이 서명하여 29일 미국에 전달되면서 공식적으로 발효된 미일남군사정보공유약정은 처리과정과 내용·형식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야권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지탄을 받고 있다.
먼저 처리과정에서의 거짓설명·밀실추진·사후보고 등의 문제는 야권은 당연하고 새누리당의원도 지적할 정도로 심각하다. 김성찬새누리당의원은 <이미 다 저지르고 사후약방문이냐, 국방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성토했으며, 황진하새누리당의원도 <이미 서명해 놓고 국회에는 사후보고하는 식이면 지원해주기 어렵다>고 비난할 정도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0일 <약정의 탈을 쓴 협정>이라며 <국회비준을 피하기 위해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약정의 형식을 빌렸다>며 박근혜·정윤회<정권>의 꼼수를 지적했다. 또 <군사정보공유는 3국간 미사일방어구축에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으며 중국포위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체결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이명박정부시절 국민적 반대에 부딪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우회적 추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하며 <조약에 준하는 내용을 약정형식에 담으면서 헌법과 국내법을 위반했다>며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군국주의부활을 꾀하며 재침략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일본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는 비난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고, 정욱식평환네트워크대표는 <북한미사일발사정보를 일본해상자위대에 전달하는 것 자체가 집단적 자위권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일본군국주의의 최대피해자인 우리가 일본재무장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라고 성토했다.
미일남군사정보공유약정발효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일남3각군사동맹을 완성하며 북침핵전쟁연습을 촉진하고 전쟁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인다는데 있다. 이는 최근 북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개선을 강조하며 <외세와 함께 벌이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남 국방부가 <훈련은 계속될 것이고 일정에도 변화가 없다>며 2월로 예정된 키리졸브·독수리 북침핵전쟁미남합동전쟁연습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정윤회<정권>이 말로는 북과 대화를 하겠다며 손을 내밀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북에 칼을 들이대며 코리아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는 또하나의 명확한 증거다. <박근혜·정윤회게이트>라는 <정권>최대위기를 대내적으로는 파쇼통치로, 대외적으로는 전쟁책동으로 모면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