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윤회정권>의 반민주적인 파쇼적 폭거
<박근혜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습니다. 오늘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희의 손발을 묶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키워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 없습니다> 헌재(헌법재판소)의 진보당(통합진보당)해산판결직후 이정희진보당대표가 한 말이다. 19일 오늘 헌재는 9명의 재판관중 8명의 <인용>결정으로 진보당의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박탈을 결정했다. 이들은 <진보당은 최종적으로는 북한식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에 따라 정당해산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사실 대통령·여당·대법원장 몫으로 배정된 헌재재판관들의 보수적 성향으로 오래전부터 예견된 이번 재판은 <권력의 시녀들>이 내린 <정치재판>이자 <21세기판마녀사냥>이다. 이렇게 해서 1987년 6월항쟁으로 어렵게 이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청와대와 그 <시녀들>에 의해 철저히 유린됐다. 박정희가 <정치군인들>의 총칼로 진보정당들을 파괴했다면 박근혜는 <정치재판관>들의 판결로 진보정당을 파괴했다. 이렇게 해서 21세기 남코리아사회는 박정희군사파쇼<정권>시절로 명백히 회귀했다.
세상은 박근혜<정권>이 <정윤회게이트>로 불리우는 사상최악의 국정농단사건으로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며 그 확고한 고정지지층마저 이탈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검찰이 <박관천경정자작극>으로 몰아가고 헌재가 <진보당강제해산>을 선언한 것을 주목한다. 즉, 박근혜와 정윤회의 특수관계와 김기춘실장이 얽힌 정윤회패와 박지만패의 이전투구로 <정권>존립자체가 위태로운 박근혜<정권>이 그 <권력의 시녀들>인 검찰과 헌재를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본다. 공교롭게도 12월19일 이날은 2년전 사상최대의 부정선거와 오늘 사상최악의 거짓판결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된 오욕의 날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허나 역사가 잘 보여주듯이, 독재자들은 문제를 덮기 위해 또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가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종종 착각한다. 박정희군사독재자가 비운의 최후를 맞고 전두환군사독재자가 백담사로 쫓겨간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파쇼적인 독재정권이 반민주적 폭거로 일시적인 위기를 넘길 수는 있어도 머지않아 더 큰 정치적 위기를 맞으며 결국 붕괴되고마는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 이미 수많은 인사문제와 <세월>호참사, 부패·무능에 이제는 더러운 추문까지 겹쳐 만신창이가 된 <레임덕정권>에게 민심이 되돌아올 리 만무하다. 지금부터는 <박근혜·정윤회정권>이라고 불러야 할 정통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정권>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반민주의 길, 파쇼화의 길을 민중은 결코 용납하지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당강제해산판결은 대중적 항쟁을 촉발시킨 박근혜의 최대실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