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이 불가피한 국방부장관 한민구
최근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방부의 문제점들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 모를 정도로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가혹행위·총기난사·성추행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에 대한 국방부의 후속조치와 대책마련이 전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일 이상민의원은 <윤일병사건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축소·은폐>의혹이 일면서 군을 개편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방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병두의원은 <제2·제3의 임병장·윤일병사건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가 군에 시정권고를 했지만 이를 수용한 건수는 23%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가 증인으로 참석한 7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북의 군사동향과 관련하여 <2015년을 통일대전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이 군사도발을 감행하면 도발원점과 지휘세력을 차례로 정밀타격하는 <타임테이블>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대북강경발언을 통해 국방부의 문제들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그러한 발언들이 국방부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북으로 돌리는 단순회피성 발언을 넘어 정세를 악화시키고 자칫하면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한민구는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대북호전발언을 일삼으며 북을 자극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최근부터 살펴보면 지난 7일에는 갑자기 발생한 석연치않은 서해NLL충돌에 대해 <남북간 상호<교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가 하면 7월20일에는 방송인터뷰에 출연해 <북이 도발하면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며 <체제생존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발언도 서슴지않았다. 8월7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GOP를 순시하며 북을 향해 <주저없이 단호하게 즉각 응징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대북호전발언뿐만 아니라 사대적이고 반통일적인 발언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7일 국정감사에서 한민구는 포대당 1조원이 넘는 사드(THAAD)배치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대로 <우리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망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북의 아시안게임응원단파견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위장평화공세, 통일전선공세>라며 <우리의 내부분열을 위한 노림수>라며 반통일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더 이상 한민구가 국방부장관으로 있는 한 남북관계개선은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위험천만한 전쟁으로 우리민족을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민구의 해임은 불가피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겠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