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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1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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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다시 새누리당과 야합한 새정치연합

또다시 새누리당과 야합한 새정치연합


지난1일 <세월>호특별법협상이 여야야합으로 또다시 얼룩졌다. 지난 1차·2차때의 실책이 반복된 것이다. 결국 유가족이 일관되게 요구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원칙은 이번에도 철저히 부정됐다. 유가족들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특검후보추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주체는 여당이지 유가족대표가 아닙니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세월호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특검의 범위를 정하는 형국>이 되었다며 <만약 야당이 세월호참사와 연관이 있다면 저희가족들이 빠진 상태에서 여당과 함께 손을 맞추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않을 인물을 특검으로 만들 수도 있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여 <이미 두차례나 저희가족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를 반성하지않고 또다시 국민들과 저희가족들을 버린 것>라고 비판했다. 

오죽하면 새정치연합의 정동영상임고문이 <야당판참사>, 추미애의원은 <속임수정치>, 문재인비대의원은 <우리당이 협상에서 졌다>고 자탄했겠는가. 문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참사의 진실이 낱낱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번 합의를 번복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겠다고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반성을 하며 먼저 소부터 되찾아와야 한다. 앞선 예들처럼 이번 합의도 전면 부정하고 유가족과 어깨겯고 함께 싸워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의 수사권·기소권은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과 새누리당이 보수언론들과 함께 교활하게 나오는데 맞서 새정치연합이 제역할을 못하면서 결국 <세월>호특별법을 제대로 제정해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을 이룩하려는 유가족의 뜻이 좌절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유가족이 전체국민과 함께 제도정치권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저항권이라는 최후의 실력행사를 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500만의 서명과 3만5000여명의 단식농성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개혁정치세력인 새정치연합에게, 6월항쟁때는 국민과 함께 같은 전선에 있었으나 지금은 과연 어느곳에 서 있는가를 묻지않을 수 없다. 만약 지금처럼 새누리당과 야합하듯이, 유가족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있다면, 대중적 저항의 거대흐름속에서 박<대통령>·새누리당과 운명을 같이 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중간정당이라고 해도 유가족·국민과 박<대통령>·새누리당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며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해서는 결국 존립하기조차 어려워질 것이다. 

새정치연합을 흔들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을 회피하려는 박근혜<정권>은 제2의6월항쟁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마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민심을 현혹하는 교묘한 술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박<정권>에게 돌아올 것은 <대통령하야>를 요구하는 거대한 대중적 항쟁 뿐이다. 앞으로 침몰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피하는 박<정권>일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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