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는 위험천만한 전쟁불장난
자유북한운동연합회원 10여명은 21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주차장에서 북을 비방하는 대북전단20만장을 풍선10개에 매달아 날려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전단은 북의 최고지도자를 비방하는 내용과 이승만·박정희·박근혜<대통령>의 사진을 실었다고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어떠한 공갈협박에도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혀 대북전단살포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조치가 없는 한 지속될 전망이다. 또 이날 한국진보연대회원 20여명은 통일동산주차장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단살포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제8조 상대방비방중상금지와 제2조 풍선을 이용한 물품살포중지의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야당들과 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22일 논평을 통해 <반북단체의 <삐라살포>는 박근혜<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오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통일부가 나서서 반북단체의 <삐라살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22일 브리핑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 <통일대박론>의 허구를 정부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며 <정부가 대북관계개선을 위해 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한국진보연대는 <집시법에서도 군사지역 인근에서 작전수행에 피해를 주는 경우 정부가 해산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단살포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남북관계가 악화된다>, <살포로 얻는 이득이 뭔가>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은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충고와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북은 지난 13일과 15일 청와대국가안보실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전단살포가 개시되면 <도발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해버리기로 결심한 상태임을 숨기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남북고위급접촉대변인은 13일 담화를 통해 <삐라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심리모략행위와 같은 동족대결책동을 중지하면 북남대화의 문은 자연히 열리게 될 것>이라고 충고해 남<정권>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20일엔 기자질문에 대답으로 <<풍선작전에 대한 남당국의 책임회피는 철면피의 극치>라며 맹비난했다. 대북전단살포가 이뤄진 22일엔 조평통대변인담화를 통해 <주모자, 가담자들은 절대로 무사치 못할 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징벌조치는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전단살포를 전쟁선언, 선전포고로 보고 있는만큼 정세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단적 상황에 놓였다. 특히 북선수단이 참가하는 아시안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전단살포는 남북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북전단살포는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북을 최대로 자극하는 대북전단살포로 박근혜<정권>에게 남북관계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다시금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박<정권>은 <민간단체행동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황당한 궤변을 접고 북이 국제법상 전쟁행위로 간주한다는 전단살포를 무조건 중단시켜야 한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