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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은 박근혜〈정권〉퇴진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은 박근혜<정권>퇴진



위험하다. 지난 18일, 북의 수차례 강력한 경고와 남의 평화통일단체들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남당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부터 처음으로 <맞춤형억제전략>을 적용하여 북이 핵무기사용의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선제타격을 가하는 전략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은 17일 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 발표하고 <<맞춤형억제전략>을 실전에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전포고해온 이상 우리식의 가장 강력한 앞선 선제타격이 우리가 선택한 임의의 시각에 무자비하게 개시된다>며 <우리의 모든 평화적 발기와 제안에 전쟁연습으로 대답해 나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민족적·반통일적·반평화적 처사는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코리아반도는 이러한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최전선이자 전세계 군비 60%가 집결한 세계에 가장 뜨거운 화약고이다. 여기서 터지는 전쟁은 핵과 미사일이 전세계로 날아다니는 첨단전으로 그 희생과 파괴의 후과는 1, 2차 세계대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남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세계평화를 담보로 자칫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이유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우선 미국은 점점 잃어가는 세계경제패권에 이어 북의 강력한 군사력과 중국·이란·러시아 등의 성장으로 군사적 패권마저 사실상 상실되어 전세계 유일패권국가로서의 지위가 점점 쇠락하고 있어 초조해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일남3각군사동맹·아시아판나토·유라시아포위환의 3가지전략을 목표로 북중러동맹을 견제하며 아시아에서의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근혜<정권>또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정치·군사·경제·사회적인 위기에 빠져있다. 조선일보가 제기하고 산께이가 폭로한 <세월>호참사당일 박<대통령>의 7시간 행방불명사건의 공론화는 현 <정권>이 이미 <레임덕>에 빠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군대판<세월>호>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윤일병타살>사건으로 군대에 대한 불신이 폭발지경에 이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수사권·기소권있는 <세월>호특별법을 요구하며 고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 40일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권>을 규탄하는 투쟁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며 투쟁양상이 항쟁전야로 점차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심각한 경제위기와 처참한 민생파탄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준비되고 있는 노동계의 총파업투쟁도 또다른 뇌관인만큼 박근혜<정권>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여있다. 


미남당국의 이같은 정치·군사적 위기상황은 <전쟁>이라는 위험천만한 도박에 유혹의 손길을 뻗칠 충분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쟁은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국내정치는 파쇼화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면서 전쟁의 징후를 보이다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 터진다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북은 21일 노동신문을 통해 미남당국의 <맞춤형억제전략>에 맞서 <선제타격은 정정당당한 권리>라며 지난 조선인민군총참모부가 밝힌 임의의 시각에 <선제타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또 북 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일, 미남의 육해공군이 합동경계태세까지 발령해놓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의 민간어선에 무차별적인 포격을 하였다는 사실은 현재의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 위험천만한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은 박근혜<정권>퇴진뿐이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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