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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4: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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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박〈정권〉에게 면죄부만 안겨줄 여야야합

결국 박<정권>에게 면죄부만 안겨줄 여야야합


7일 여야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내외의 비판여론이 거세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이 배제되고 야당의 특별검사추천권도 관철되지못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구성에서 변협2인, 유가족3인을 넣었다고 하지만 <세월>호가족대책위 유경근대변인은 <내용은 빼버리고 껍데기만 가져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배신한 야합의 산물을 내놓았다>며 <유가족들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까지 하며 요구했던 수사권, 기소권, 유가족참여보장 등 무엇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앟았다.>며 <양당 원내대표합의사항은 원천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진후세월호대책위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 따로, 특검 따로 이뤄지는 형식적 절차와 과정에 그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유족의 아픔과 절절한 요구를 양당이 정치적으로 봉합해버리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당 윤현식대변인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진상조사위가 아닌 추천된 특별검사에게 넘어갔다>며 <양당은 즉각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가족대책위 김병권위원장은 <이완구원내대표와 박영선원내대표가 유가족을 두번세번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여야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합의>라며 <새정치연합은 7.30재보선이후 <세월>호국면을 노골적으로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주고 들러리를 섰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내다버린 여야합의따위는 우리의 갈길을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한길·안철수공동대표가 물러나고 박영선원내대표중심의 <국민공감혁신위원회>라는 비대위가 구성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 허나 유가족들의 말처럼 <껍데기>뿐인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한 것을 보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과거의 수많은 일관된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이런 특검·진상조사위는 결과적으로 박근혜<정권>에게 면죄부만 줄 뿐이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되지않는 한 진실은 전혀 밝혀질 수 없다. 벌써부터 새누리당에서는 김기춘비서실장은 물론 청와대비서관도 출석할 수 없다며 특히 박<대통령>의 <행방불명7시간>에 대해선 절대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오고있다. 유가족을 두번 죽이고 진실을 내다버린 여야야합은 무효가 돼야 한다. 박영선원내대표도 이런 식으로 하려면 당장 물러나야 한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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